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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02-11

[일반] 아동학대 이지랄ㅋㅋㅋㅋㅋㅋㅋ

금투세폐지(118.34) 2024.05.11 17:56:12

조회 37 추천 1 댓글 2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광주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들이 몰래 주류를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훈계 명목으로 B양 등 일행 5명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릎을 꿇도록 했으며,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검사는 A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인 B 양 일행에게 공포심을 주는 감금·협박에 해당,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나 판사는 "A씨가 B 양 일행의 행동을 통제했고 결과적으로 2시간가량 노래연습장에서 나오지 못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훈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B 양 일행이 술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발단인 만큼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정서 이 지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법으로 술 쳐 사와서 마신 애들이 정서?

지랄 예전이면 그냥 싸대기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청교육대 부활좀 개병신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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