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재와 슈카 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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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02-11

[안목🙈] 빠재와 슈카 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에 대한 견해

금투세폐지(59.2) 2024.05.13 00:47:40

조회 217 추천 4 댓글 3

금투세가 사모펀드에 끼치는 영향(빠재)

사모펀드 가입자가 주로 수익을 얻는 구조-배당소득(종합소득과세)로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야 함,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은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입장에서는 49.5%에서 22%~27.5%로 세율이 낮아져서 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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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사모펀에 끼치는 영향(슈카)

슈카는 2022년에 기재부가 사모펀드 분배금을 양도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을 전부 합쳐 배당소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기존에 22%~27.5% 내는 것을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로 취급받아 49.5%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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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존 사모펀드 가입자들의 수익금 세율

22%~27.5% 분리과세 VS 49.5% 종합과세

기존에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어떤 세율을 적용 받았고 금투세가 적용되면 어떤 세율을 적용받냐가 중요쟁점같음 둘이 이게 다름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확인 후 바로 수정할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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