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하는것도 가스라이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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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02-11

[개소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하는것도 가스라이팅이지앱에서 작성

켈모리안

2024.05.13 17:35:31

조회 469 추천 27 댓글 7

국가가 해당 산업을 보호하거나 유지 발전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것에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야지

시장에서 물적분할 같이 주주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일어나는데도 모르쇠 방관하는 시장에서 뭘 세금을 거두어?

오히려 개평을 줘야지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러 봉건사회가 없고(세금의 댓가로 납세자를 보호하는 등)

고대 수취제도(조세 공납 역) 하다가 바로 근대로 넘어왔으니

노블리스 오블리주보다 왕토사상에 입각한 백성의

의무만 강조하는 국민성이 되어버렸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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