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기인 "금투세를 막아야"

금투세폐지 · 2024.05.25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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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수석 최고위원 모두발언>

대한민국 정치권은 금투세 시행을 막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의 경우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 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결과적으로 초부자들의 감세법이 될 겁니다.

사모펀드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되어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사모펀드 수익을 금투세로 과세 받을 수 있는 꼼수가 생깁니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금으로 받지 않고 환매하여 청산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대 27.5% 세율의 금투세로 분류과세됩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쉬운 구조입니다. 49.5%->27.5%로 절반 가까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구성원 중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 부터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부자감세는 용납 않겠다면서 초부자들이 굴리는 620조원에 가까운 사모펀드의 반타작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금투세의 민낯입니다. 부자감세는 용납 안되고 초부자감세는 용납해주는 그야말로 어불성설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모펀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국회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서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명과 총액만 공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 어떤 사모펀드에 가입했는지, 그것이 직무와 이해충들의 여지는 없는지 감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보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더 엄격해도 모자를 판에 금투세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 금투세 시행의 실익을 얻는 사람들 중 한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데 증권거래세 인하의 수혜는 기관과 외국인도 함께 받습니다. 개인과 기관 및 외국인. 운용 자금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결국 또 감세 혜택은 기관과 외국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 입장에서도 고객이 금투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 펀드를 환매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성과 보수가 줄어들게되고 산업 자체의 침체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놓여진 모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얼마전 민주당 모 의원께서 "부자 감세로 재전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를 늘리는 조세 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거면 13조원의 재원을 들여 1인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금투세가 증시 전체에 미칠 영향도 우려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주식 투자자의 1%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라 주장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굳이 시간을 써서 반대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금투세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금융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법입니다. 대만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증시 폭락을 경험하고 다시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금투세를 적용하는대신 거래세를 받지 않습니다. 선진금융시장을 벤치마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대한민국 증시가 과연 선진 금융의 환경을 갖추고 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 될때는 물적분할로 주주를 기만하고, 사업이 힘들 땐 유상증자로 주주에게 손을 벌립니다.

만악 애플이 아이폰이 잘나간다고 아이폰 사업부만 떼서 상장시킨다면 팀쿡은 바로 쫓겨날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2차전지의 시장성을 믿고 LG화학에 투자하면 배터리사업부만 똑 떼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재상장합니다. 그럼 lg화학 주가는 폭락합니다. 카카오도 심각합니다. 계열사 줄상장을 시켜놓고 최고경영자들은 스톡옵션 받고 돈방석에 앉은 후 주가가 어떻든 먹튀합니다. 이런 후진적인 증시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겠다니요.

주주환원율이 90%가 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중국보다도 주주환원율이 낮은, 약28%의 환원율에 불과한 한국 증시에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국 증시의 매력을 찾지 못하고 돈이 빠져나가면 증시 폭락은 다음 순서입니다. 이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식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4월 기준, 연기금 포트폴리오 중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3.8%에 달합니다. 투자금액만 148조원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연기금 수익이 해외투자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이 익히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사라진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문제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금투세는 일단 수익금의 22%를 원전징수 후 받기마다 공제금액 내의 금액을 환.급받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리 신청하면 증권사마다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계좌에서 얼마큼 수익이 날지 어떻게 미리 알고 증권사별로 공제금액을 배분합니까

개인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국가는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결국 몇몇 소수 계좌에 몰아서 기본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형 증권사 몇으로 투자자의 주식 거래가 몰리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경쟁은 줄어듭니다. 경쟁이 줄면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의 경우 공모일정이 확정되기 얼마 전이나 되어야 공모금액과 증권사를 알 수 있는데 균등공모만 하는 소액투자자의 경우 미리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증권사에서 공모주를 참여한다면 1주 혹은 2주의 투자를 위해 22%의 수익금이 반기동안 묶여있어야하고 작은 금액때문에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추가됩니다.

개혁신당 당선인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반정부 원툴 법안, 포퓰리즘 원툴 법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지 의문입니다.

1호 법안은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큰 상징입니다. 당 내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최고위원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호 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의 테이블에 금투세 페지도 함께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추구하는 개혁신당의 최대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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