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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법 또 만들었네 병신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80) 2020.04.30 00:42:55
조회 411 추천 3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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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의 정의는 2가지다.

@몰래촬영
@원치 않는 유포(유출,해킹 등)

문제는 일반인이 이걸 구분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당장 포르노 사이트 가서 일반인 포르노 영상 아무거나 봐라.

이게 명백히 몰래 촬영 된거지? 합의하게 탁자에 카메라
올려놓고 찍은건지 모른다.

그리고 이게 원치 않게 유포 된건지 본인들이 직접 유포
하고 조회수 늘려서 광고료 받아 먹은건지 알수가 없다.

더군다나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고 영상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 일반 야동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텔레그렘 처럼 누가봐도 명백히 디지털 성범죄 쵤영물이 아닌
이상 야동을 처벌할 순 없다.

다만 하늘보리급의 영상은 좀 예외일 수 있으나 그런 레전드
영상은 얼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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