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조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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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캐나다 노조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ㅇㅇ(220.121) 2022.09.15 23:09:13

조회 116 추천 0 댓글 2

https://lawofwork.ca/when-a-union-is-ordered-to-pay-damages-for-an-unlawful-strike/

캐나다 우체국과의 단체협약 효력 기간 중 파업하였으므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고, 파업에 참여한 총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은 파업 이후에 우편물이 모두 배달되었으므로 고용주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나머지 2개 시설에서는 잔업과 대체인력 수송이 필요했으므로 총 $2652의 추가 비용 발생, 노조가 패소했으므로 총 $12,882의 소송비용 부담, 고용주가 제기한 $200,000(미쳤나...)의 징벌적 손해배상 중 $35,000 인정되어 다 합쳐 약 $50,000를 노조(조합원 아님 노조간부 아님)가 부담하게 됨.

고정비용도 없고, 파업기간동안의 매출도 없다. 다만 파업이 없었을 때의 통상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추가비용만 '손해'로 인정됨.

참고로 캐나다 노조법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 빡빡한 것으로 악명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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