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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jpg

ㅇㅇㅇ(182.229) 2022.09.30 13:27:44
조회 376 추천 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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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2016년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뒤에는 오바마 정부때 국무부 동아태 담당 관료들이 굉장히 깊숙히 관여했음.(이명박 정부때는 2012년 이명박의 최측근 김태효-당시 청와대 nsc에서 핵심실무 역할했음-가 주도해 한일군사정보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 동시체결 진행했는데, 체결직전 1시간전, 국내 여론악화 우려로 돌연 전면중지했었음. 그리고 박근혜때는 둘다 체결하기엔 국내여론악화될거같아 2016년 11월에 한일군사정보협정만 우선 체결함. 당시 최순실게이트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이 체결 주도.) 


다음에는 한일군수지원협정 (acsa) 체결이 남았었는데, 이게되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입성,주둔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됨.(문 정부 민주 정부 시기에는 이 사안에대해 '일시정지'버튼만 눌렀을뿐.)  (관련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 ) 


문제는 이런거 심각성을 한국언론들이 단 한줄조차 짚지도않고 있다는것.. 그저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폐기는 한미동맹 균열이니 어쩌니 난리치고있는게 한국언론들 수준..


진짜 심각한문제점이 바로 저거 다음이 한일군수지원협정(acsa)이고 그다음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입성인데.. 이렇게되면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구한말기 청일전쟁,러일전쟁때 같은 상황 재현될 가능성 높다는 부분임.(마치 러일전쟁의 한일의정서 같은 성격기능처럼 일본제국군이 대한제국 영토에 군사기지화 이용했던거 그대로 재현될 수 있음.)

ACSA(상호군수지원협정)는 '양국 군대가 평시와 전시에 각종 군수 물품·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을 말하는데, 이는 일본 자위대가 언제든 한국에도 간섭,개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성격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상태에서 이명박때 외교안보 실무진으로 저거 체결할려다 여론악화로 멈칫했던 그 김태효가 다시 등장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실무진에서 주무르고 있는 상태임. 이거 다시 '재생'버튼 누를수있고 언제든 충분히 이런상황 생길 수 있는 상황임. 얘네들 이거 반드시 밀어붙힐 가능성 매우 높다고 전망.



사진은 조선일보에서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사,칼럼, KBS 시사기획창에서 다룬 다큐멘터리 내용중( (5) 한국 외교, 기로에 서다 [풀영상] | 시사기획 창 388회 - YouTu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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