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정보 알림e만들면 어떰? -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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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질문] 사형정보 알림e만들면 어떰?모바일에서 작성

소련이여영원하라

2024.05.07 01:38:35

조회 330 추천 2 댓글 48

아까 미국의 사형참관인제도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일단 미국이 공개처형 유지하는 이유가 (정확히는 사형참관인제도) 크게 4가지임

공개성으로 인한 신뢰 형성: 공개적인 처형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분다. 이는 형벌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사회가 형사 사법 제도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공공 검증의 기회: 공개사형은 사회 구성원들이 형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형벌의 부당한 집행이나 오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책임감 강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처형은 사회 전체가 형벌의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사법 제도가 책임을 다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의 책임감 증진: 공개사형은 법 집행 기관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정당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이는 권력 남용을 줄이고 공정한 형사 사법 제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위와 같은 이유인데….

옛날에 낙인 찍던것을 현대화시킨게 성범죄자 알림 e같은 것이잖슴?

그것처럼 법무부에서 사형수e같은것 만들어서,

1.사형의 이유

2.사형의 집행방식

3.사형참관신청(생존 사형수)

4.사형수의 유언(집행된 사형수)

이런것들 담는것은 어떰?

미국식 사형참관인제도니 미국이 뭐라고 하진 않을것 같고….

사형도 형벌이니 투명하게 공개되는것도 좋을것같아서~~~

교도소같은곳도 개방하잖아~~~

그것처럼 사형도 대중에게 공개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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