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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사회주의 형벌체계는 이거임모바일에서 작성

소련이여영원하라

2024.05.09 16:26:06

조회 193 추천 2 댓글 7

국내 논문 몇건 참고해서 적어봄 ㅇㅇ

1.자아.비판이나 노동단련대등
(공식적인 형벌은 아닌 단계로 경범죄)
2.노동단련형
3년이하의 단기의 징역으로, 한국에서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해당됨
3.노동교화형
최대 15년의 유기 징역으로,한국에서의 집행유예와 일반 징역수준
4.무기노동교화형(국가에따라 존재가 상이)
무기징역으로, 한국의 무기징역보단 가석방되는 경우가 적었음
교화의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보이면 선고
5.사형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수형태도등을 보고 사형에서 감형시켜
주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1980년대 소련은 년간 2000건의 사형을 선고했지만,
실제론 이중 30%만 실제로 집행하고 70%는 감형해줬음

자본주의 국가와 가장 큰 차이라면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집행유예도 매우 작다는 점이 있고,
형 선고 이후라도 교화가능성을 참작해서 형을 감형해준단 점이 있다 ㅇㅇ

이외의 형벌체계의
특징이라면 1950년대까지 소련은 죄형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급인민대중의 판단을 이보다 저 중시했다는 정도?
(법전에 죄라고 명시안되어있어도 인민대중이 유사성을 인정하면 처벌가능했음)

다만 이건 흐루쇼프 수정주의 시대에 바뀜 ㅇㅇ

형법은 이정도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단 점에서, 냉전시기엔 사회주의 국가법체계를 자본주의 국가의 대륙법체계와 독립되서 보는 견해가 많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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