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설문조사 결과 앞에서 항상 '세뇌' 운운하는 이들이 있다. 극심하게 폐쇄된 나라가 아니라면 국민을 오랜 세월 동안 세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이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라도 마르크스적으로 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들 중 적잖은 이들이 적어도 통치 엘리트들이 국민 전체의 복지에'도' 신경을 쓰는지 여부, 그 신경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왔는지 정도는 감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더 중요한데, 적잖은 보통 사람들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중 민주주의 본질이 '인민을 위한'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인민에 의한'과 '인민의'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민을 위한'은 전혀 '실감'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인민에 의한'과 '인민의'가 실제로는 '공허한 형식'으로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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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RnaudBertrand/status/1789936780063723829

Arnaud Bertrand
@RnaudBertrand

민주주의 연합(Alliance of Democracies)이 실시한 이 연례 조사 결과는 우리의 민주주의 관념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항상 흥미롭다. https://allianceofdemocracies.org/democracy-perception-index/

가장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이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 중국
- 스위스
- 싱가포르
- 이스라엘
- 노르웨이
- 베트남
- ROC [중화민국]

이들 7개 나라의 경우 "오늘 당신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5% 이상의 사람들이 7-10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0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음"이고 10은 "매우 민주적"이다.

이제 자신이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 나라들의 목록을 살펴보겠다:

- 일본
- 파키스탄
- 프랑스
- 나이지리아
- 이란
- 페루
- 모로코
- 튀르키예
- 우크라이나
- 헝가리
- 베네수엘라
- 그리스

뭔가 알아차렸나? 자신이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절차적 민주주의 - 사람들이 자국의 지도자들을 투표로 선출하는지 여부,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의 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지 않는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 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우리 나라 프랑스를 포함하여)!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4분의 3)이 자신들이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는 나라들의 절반은 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관건인가?

그 설문조사의 다른 결과들이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가장 큰 단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정부가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봉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라는 문장에 동의한다.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요점은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항상 "민주주의는 투표와 동일하다"는 관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관념이 우리가 계속 투표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제정할 때 국민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대신 달성하기 어려운 이데올로기들이나 엘리트들의 소수 집단의 지지를 추종하는 프랑스에서 온것이면 특히 더 그랬다.

나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절차적 비전으로 축소되면 민주주의가 실체를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자격을 갖추려면 민주주의의 법보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은 통치자가 사회의 이해관계와 현실을 파악하고 (다른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전달하고 그 이해관계에 봉사하며 진실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민주주의 정신이 언제 무너지는지를, 심지어 절차가 존속하고 있을 때에도 이해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5:32 PM · May 1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