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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두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1.. 기금 고갈은 ‘현 보험료율 그대로’를 가정한 것
‘국민연금 20nn년 고갈’은 현행 지급방식·보험료율을 20nn년까지 그대로 유지했을 때를 전제한 것.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가정인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는게 맞지.

“보험료율이 오른다는건 그만큼 우리 부담이 늘어나는거니까 안 좋은거 아닌가?”
→ 김연명: 국민연금은 투자원금 이상의 돈을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챙겨주는 최고의 금융상품.
// 기대수익률(=미래이익×확률 + 미래손해×확률)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다른 사적 금융상품보다 훨씬 우월. 내 급여 가운데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많다는건, 국가가 책임지는 재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된다는 것(이건 내 이해). 가처분소득이 줄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건 아니란 의미.




2. 기금을 고갈시키면 국내 금융시장이 무너진다.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축적돼 있음. 만약 들어오는 보험료<지급해야 하는 급여(수지 적자)가 되버리면 이 자산을 하나씩 팔아야함. 연기금의 막대한 자산규모를 고려하면 이 자체가 충격으로 작용해 금융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 그렇기에 기금 고갈은 비현실적. 왜? 기금을 고갈시키려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 많은 경우 적립식 연기금은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불림.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적립식 연기금이 ‘연기금 사회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는 정반대되는 현실이지.. 왜 그럴까? 국내의 금융투자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리 관철할 수 있는 능력(기업 보유지분, 자금력)이 있기 때문. (필자)

“그럼 지금부터라도 국내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자산을 줄이고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 조영철: 맞는 말. 실제로도 국내 수익률보다 해외투자 수익률이 더 높음. 그래서 국민연금도 국내보단 해외 금융상품에 더 많이 투자함.
그런데 여기엔 문제가 있음. 우리 국민이 강제로 저축한 돈(연기금)을 국내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는 거잖아. 즉, 국내를 돌던 자금이 외국으로 누출되는 것. 실제로 2008년 이후엔 총저축>총투자. 이게 한국 경기침체의 원인임. 즉, 국민연금이 자신의 기반인 국민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셈.

// 그래서 조영철 박사는 그 해외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명시한 특별국채를 발행하자고 제안. 국민연금이 그걸 사고, 정부는 대가로 받은 돈을 일자리 창출과 인구감소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 확충(ex: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는다던지,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짓는다던지..) 쓰자는거.
아무래도 이건 미국의 공적연금 제도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음. 미국은 ‘연기금 사회주의’를 우려해서 공적연금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걸 막아버렸음. 대신 국채를 구매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