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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처분 심사에 새로 나온 정보 때문에 변호사들 입장도 꽤 바뀌었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2 12:20:42
조회 620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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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죄 성립 가능성:


-기존에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겨졌으나, 만약 어도어 경영진쪽이 아티스트 측 관계자에게 계약 해지를 종용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경영진 내부에서의 논의 혹은 투자자를 실제 접촉한 것은 배임으로 볼 수 없지만,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해지 종용은 배임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여태 계속해서 말이 나온 투자자 접촉 건보다 아티스트 계약 해지 종용 여부가 더 중요하며, 이 사실이 입증되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짐.

-그러나 아직 이 건은 확실히 성립된다고 보기보다는 가능성이 많이 올라간 정도임


2. 1000억원이냐 30억원이냐


-주주간 계약에서 합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것도 계약 위반 사유임이 확인됨

-아티스트 관계자를 통해 공정위 신고를 지시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합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공정위 신고 지시는 어도어나 늊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 가능성이 큼.

-배임죄 성립이 여전히 애매한 것과 달리, 합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사실 관계가 조금만 더 증명되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비록 민의 풋옵션은 날아갈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 공방도중 제기한 문제의 경우에는 합 입장에서 절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은 아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고소 고발이 일어난 부분이라기에 애매하고 원 건에 비해서 정보도 풀린게 작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합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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