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는 조국의 입시 비리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님..

조국도 본인 행동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하기도 했고

더욱이 재판에서는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는데

정작 부산대는 미치지 않았다는 상황을 보면서 이건 죄의 유무를 떠나

이 문제는 정치에 오염됐기에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

(오늘 윤희숙 봤지? 그렇게 어그로 끌어야 되는 거임)

근데 조국은 계속 법리로만 해결하려기에 방법이 없다 생각함.

내가 조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서술하면

첫 번째는 조국 당사자가 오롯이 감당한다면 굳이 쉴드치지는 않음

근데 부인 딸 엄마 동생 등 이게 뭐 하는 상황인지

나는 우리 정치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온 가족을 쑤셨던 걸 본 적이 없음

두 번째는 조국 수사가 처음 시작될 때 문제는 권력형 비리인 사모펀드 문제였음

근데 이건 어느 순간 사라지고 표창장만 남음..

애초에 수사가 선행되기 전에 청문회 당일 밤에 기소가 되고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사례라고는 전두환 하나만 존재)

지금 선고받은 형량도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봄

그래서 난 이게 참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함

그러나 이 결과까지 오기에 조국이 오롯이 희생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야

그 결과가 조국이 감당하기에 분명 과하지만 본인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생각함.

뭐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가 아는 검찰개혁은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그전에는 뭘 하고 있었지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권도 검찰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었음 바로 이명박근혜의 수사

이게 나오면 응당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윤석열이지

문정권은 윤석열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지?

전례 없는 인사로 5기수를 뛰어넘어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연이어 19년에는 5기수를 뛰어넘어 검찰총장까지도 임명했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이명박근혜의 수사는 물론 보수 정권에 부역하던 인물들을 물갈이한다는 의미지

더욱이 특수부 중심의 인사까지 추가되면서 문 정권은 윤석열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부여했음

(문정권 내에서 검찰의 사표 제출이 언제 가장 많이 냈는지 혹시 기억하냐? 

추장관 임명 후 인사 조치 뒤에? 아니..

윤석열이 총장되고 특수부 중심의 인사 조치가 된 후임...)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음

그러나 웬걸 이게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라 누가 예상을 했겠냐..

법무장관에 조국이 내정됐을 때 윤석열이 '조국은 안된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 알지?

(박상기 장관도 뉴스타파랑 인터뷰해서 직접 말했고)

이게 안 통하니 조국의 수사를 개시하고 이래도 안되니 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에 이르렀으나

이걸 계속 보고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강행했지..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인지 짚어볼까?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도의 정치 행위야

그 누구도 자기 정권을 공격하는 인사를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

그렇기에 고위 공직자라면 응당 정무적 판단이 요구하지

윤석열의 임명만 놓고 봐

이명박근혜를 감옥에 보내는 그 누구보다 문재인 정권에 부역하는 인물이기에

전래 없는 임명과 특수부 중심의 인사까지 허락했잖아?

까놓고 말해서 진짜 대통령이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는 직무 수행'을 하기 바랄까?

겉으로 입바른 소리 하는 거지 집단 속에서 진짜 그러면 '눈치 없는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더구나 그냥 직무도 아닌 검찰총장의 자리인데?

근데 이게 큰 화가 되어서 정권에 돌아오게 됐음

뭐 이미 사고가 터진 거 어쩌겠어 결자해지 해야지..

그럼 이 과정을 한 번 살펴보자

윤석열이 저렇게 해도 대통령의 의지는 지능이 있는 인간이라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근데 윤석열은 그 의도를 무시하고 조국을 찍어내려했지?

그럼 이게 윤석열 혼자만의 생각일까?

당시 조국이 사라지면 가장 이득인 사람이 누구일까?

당시 대선 후보 여론조사 7%가 나오는 조국이

법무 장관을 수행하며 검찰개혁이란 아젠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조국의 입지는 어떻게 됐을까?

이 결과가 자명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 이해들이 오고 갔을까?

윤석열이 국감에서 언급했던 '대통령의 적절한 메신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

과연 이 정권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일반 소시민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는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