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와 전부명령 질문 있습니다 고수님들ㅜㅜ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매니저

오늘날씨맑음(log994)

부매니저

파도(p85vihmu…) 횬다이(hyundaih…) 민법잘하자(qjqwjsdn…) 과일이제잘먹음(keep4796) 심연탈출넘버원(fhtmznft…)

개설일

2022-04-13

[공부] 소송사기와 전부명령 질문 있습니다 고수님들ㅜ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4) 2024.05.26 23:04:25

조회 205 추천 1 댓글 9

피전부채권이 법률상 무효이고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어도 외형상 존재하는 한 재산상이익 취득으로 사기죄 O(2014도10086)

자기 채권자에게 허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받게 해도 전부금 소송 제기하지 않는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X (2009도9982)

이 두 판례가 모순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79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2828	AD	메가엑스퍼트 기숙학원 로스쿨 여름캠프 할인 모집 ▶	운영자	24/06/18	-	-
16597	공지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 객관식 컷 [10]	파도	23.01.20	19038	68
78725	공지	14회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일정 [4]	ㅇㅇ(218.50)	24.01.27	5068	33
72526	공지	객 구간별 900점이 되기 위한 사례기록 점수 [8]	ㅇㅇ(121.184)	24.01.14	7621	76
15353	공지	각종 어그로 글 작성 = 무통보 삭제 및 작성자 차단	*고라파덕*	23.01.15	1904	25
109409	공지	다시 상기하는 통백의 의미 [16]	ㅇㅇ(49.143)	24.06.17	1915	66
110938	일반	형소 암기장 핵정vs로만	ㅇㅇ(121.150)	02:36	42	0
110937	공부	법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 허가 얼마나 걸리냐?	ㅇㅇ(223.62)	01:40	44	0
110934	일반	공객 23인데 더 올릴 방법 찾습니다 [1]	ㅇㅇ(114.202)	01:34	108	0
110933	일반	지금 공객 안나와도 너무 걱정하지마	ㅇㅇ(223.38)	01:27	113	1
110932	일반	과연 우리는 할로윈의 낮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전국망이줘팸협회장	01:04	126	0
110931	일반	법원 실무수습 안내 언제오냐?	sdfdsf(210.94)	00:54	66	0
110930	일반	16기 c+ 4개 b+ 1개인데 어캄? [6]	ㅇㅇ(118.235)	00:43	335	1
110929	일반	민재실 성적나온 학교도 전국등수는 모르지? [1]	ㅇㅇ(223.39)	00:41	197	1
110928	일반	기출복붙으로 시험내고 채점안하는 교수는뭐냐	ㅇㅇ(223.38)	00:28	104	0
110927	일반	원고적격(법률상이익) 부분을 늘여쓰는 방법을 Araboza [2]	ㅇㅇ(218.233)	00:10	297	4
110925	일반	아니 공객평균예측글 왜지워? [3]	ㅇㅇ(211.235)	00:04	223	0
110922	일반	김기용 ox 강의 들어본 사람? [3]	ㅇㅇ(211.234)	06.24	194	0
110921	15기	14기 검준 15기 대상 검실 형재실 질문 받아줌22 [24]	ㅇㅇ(106.101)	06.24	459	1
110917	일반	공객 평균 몇 정도 되려나 [3]	ㅇㅇ(118.235)	06.24	304	0
110916	일반	검찰 본시험도 cbt로 봄? [3]	.(112.144)	06.24	326	1
110914	일반	8시에 잠깐 잔다고 알람도 맞췄는데 지금 일어났네	ㅇㅇ(59.29)	06.24	125	2
110913	일반	로클럭 명함 [1]	ㅇㅇ(223.39)	06.24	324	0
110912	일반	2여름 캡슐 볼까 기본서 볼까	ㅇㅇ(117.111)	06.24	103	1
110910	공부	정현석 캡슐로 하는 강의가 2개 있던데 어떤거 들어야 됨? [2]	ㅇㅇ(58.124)	06.24	185	0
110908	일반	헌객 출제교수 특	ㅇㅇ(211.244)	06.24	219	2
110907	일반	아무리 봐도 지랄맞음 헌객 > 행객인데 [1]	ㅇㅇ(223.38)	06.24	299	4
110906	일반	지거국 중 하나인데 [2]	ㅇㅇ(118.235)	06.24	454	1
110905	일반	6모 공법 심연이 깊나 봄 [5]	ㅇㅇ(118.235)	06.24	611	0
110904	일반	회피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 이런사람도 있읗듯 [3]	ㅇㅇ(121.136)	06.24	474	11
110903	16기	16기 심연 조언좀요...ㅠ [4]	ㅇㅇ(223.38)	06.24	307	1
110902	일반	형소객이 은근 지랄 맞은 듯 [7]	ㅇㅇ(118.235)	06.24	368	1
110901	진로	인설대형 2-1까지 3.6으로 검준 가능함? [5]	ㅇㅇ(118.235)	06.24	361	0
110900	일반	지거국 공동표점 공법 상법 빈집털이 8모에도 먹혀?? [4]	ㅇㅇ(118.235)	06.24	228	0
110898	일반	심연이라 좌절하지 말아라	전국망이줘팸협회장	06.24	292	2
110897	일반	Cbt 진짜좋다 특히 기록형.	.(112.144)	06.24	312	1
110896	일반	님들 근데 이 시험 100명 중에 50등이면 붙는거임? [4]	ㅇㅇ(223.39)	06.24	498	0
110895	일반	헌객 특) 리걸마인드 안통함 [2]	ㅇㅇ(118.235)	06.24	657	17
110892	일반	변시 인강 너무 개씹창렬이야 [2]	전국망이줘팸협회장	06.24	328	1
110891	일반	형사법 내신은 전부 A 이상인데 [1]	ㅇㅇ(223.39)	06.24	427	2
110890	일반	사례기록 목차 사이에 한줄 띄움? [5]	ㅇㅇ(218.50)	06.24	354	0
110889	일반	박승수 민소	12(165.132)	06.24	130	0
110888	일반	6모 기념 본인 공객 10개 올린 비법 [6]	허라(211.234)	06.24	417	3
110887	일반	캡슐 대체재 없음? [4]	ㅇㅇ(218.50)	06.24	403	0
110886	일반	인생에서 공법 5일 공부하고 20개인데 [1]	ㅇㅇ(106.101)	06.24	317	0
110884	일반	현실적으로 이번 공객 20개 밑이면 어렵냐...? [2]	ㅇㅇ(118.235)	06.24	450	0
110883	일반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경험자 있어? [1]	ㅇㅇ(117.111)	06.24	92	1
110882	일반	14기! 그 성적으로 6모를 보다니 죽으러 가는건가요? [3]	ㅇㅇ(223.39)	06.24	588	10
110881	일반	자러 간드아... [2]	별잎	06.24	237	0
110880	일반	공법 0회독 객 17개 좆된 거냐...?? [9]	ㅇㅇ(175.193)	06.24	474	0
110879	일반	검 서류 다 붙은건 아님 [3]	ㅇㅇ(106.102)	06.24	544	1
110878	일반	우리학교 작년 최종 간 6명 전부 본시험 합격함 [4]	ㅇㅇ(223.39)	06.24	561	1
110876	일반	시발 나만 공부했는데 21개냐 [3]	ㅇㅇ(121.182)	06.24	365	1
110875	일반	김기용 ox랑 이재철 정지문 아직도 못 정했다 [1]	날사랑하면안돼요	06.24	205	0
110874	일반	본시험 한방이라매 개새끼들아 [2]	ㅇㅇ(58.142)	06.24	701	6
110873	일반	12시끼지 형객만 틀린거만 다시보면 끝나겠네	ㅇㅇ(121.182)	06.24	8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