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시 이행지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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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시 이행지체 시기모바일에서 작성

으앙

2022.11.27 22:32:14

조회 504 추천 0 댓글 14

임대차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임차인의 채권자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었어.

이 때 추심금 채권에 대한 이행지체 시기가 언제니?

해설에는 2010다47117 판례를 근거로 추심명령 송달 후 추심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이행청구했을 때라네?

아니 쉬바

저 판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압류추심되었을 때의 판례로 추심명령이 송달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한 때가 이행기 도래로 본 사안인데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은 임대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이행기 도래하는거 아냐? 이게 기한없는 채권이야?

확정기한부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이 있으면 기한 도래로 이행지체 발생하는거지, 추심명령 받으면 이행지체가 사라지냐?

진짜 로스쿨 교수랍시고 모의고사문제 개판으로 내고 해설도 개판으로 내는거 보면 개빡친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빨리 깨우쳐 줘. 그래야 화가 가라앉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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