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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0.03.29 19:14:34

조회 69 추천 0 댓글 0

원래 변시 성적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가 위헌 난 거고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8786

개인에게 석차공개 승소했다 현재 항소준비 중이고,

석차공개 승소하면서 나온 법리가

성적 비공개가 위헌이라는 법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차공개는 상소심에서도 승소되겠지

개인에게 석차공개 시에

이를 이력서에 요구하는 로펌, 기타 법률사무소, 법률 기관 등이 분명히 생길테고

그럼 실력이 있어도 가려진 사람들이 빛을 보고

실력 없이 간판으로 합격만한 사람은 ㅈ되겠지

아무튼 석차 공개를 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당연히 로스쿨 간판대로 석차가 줄세워지겠지만

걔중에 병신은 걸러지고 걔중에 잘하는 애도 걸러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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