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문좀드려요 - 법학전문대학원 마이너 갤러리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공간

매니저

사울굿맨(oqkc76u1ft9f)

부매니저

lamer(zhakd112) itlaw(union806…) Cons(kim10293…)

개설일

2016-01-13

[일반] 법질문좀드려요모바일에서 작성

법갤러(106.101) 2024.05.26 23:25:15

조회 235 추천 0 댓글 7

울형님이름으로 종소세 환급금 있다고 통지받았는데
당사자가 망인이시라 대신 신고좀 해야할 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통지서상으로는 5월31일이후로는 시효만료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데 이게 망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찾아보니까 망인은 사망일기준으로 6개월이내라 하길래 사망일이 올해 1월 22일이라 상이해서 질문드립니다

2. 가령 후자질문의 내용이라면, 관할세무서에 전화문의후 전자문서형식으로 확약처분 받은 후 차후에 신뢰보호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원칙 주장이 가능한지?
통상 민원봉사차원의 답변에는 신뢰보호원칙 주장이 불가능하다 하여 권한처분청의 확약을 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79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2831	AD	로스쿨 합격, 하나로 잇다! 1타 유닛 패키지	운영자	24/05/29	-	-
2835	AD	해커스로스쿨 기초인강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2/24	-	-
294463	공지	안녕하세요. 뉴 파딱입니다. :) [5]	*itlaw*	24.02.18	1613	10
292340	공지	Post-LEET 모음글	*사울배드맨*	24.01.27	1586	0
292339	공지	Pre-LEET 모음글	*사울배드맨*	24.01.27	2167	2
305913	일반	4년 뒤에도 지역인재가 있을까?	법갤러(115.23)	23:45	0	0
305912	일반	서울대 로스쿨 졸업한거면 출세 확정임?	ㅇㅇ(106.101)	23:44	0	0
305911	일반	올해 125에 gpa 95면 강제 갈 수 있을까요?	법갤러(118.235)	23:44	5	0
305910	로스쿨 로스쿨입시	KY 124/97/930 특전으로 써볼 수 있는 곳 있을까요? [1]	법갤러(210.99)	23:16	32	0
305909	일반	ㅇㅈㅂ꺼 푸는데 너무 힘들다 [1]	ㅇㅇ(59.7)	23:02	83	0
305908	일반	입시할 때 97.0이랑 97.2랑 차이 크냐? [3]	ㅇㅇ(126.182)	22:41	123	0
305907	일반	진지하게 요즘 사설들 작년 경향 반영한다고 봄? [2]	ㅇㅇ(223.38)	22:20	184	0
305906	로스쿨 로스쿨입시	언어이해 기적의 독해법 발견함 [3]	법갤러(211.108)	22:11	191	0
305905	일반	성균관대생들은 세무사 거의 안하냐? [2]	법갤러(194.114)	22:07	108	0
305904	로스쿨 로스쿨입시	노가다 경간부글 이제는 웃기다 ㅋㅋㅋ [2]	법갤러(211.108)	21:58	85	7
305903	일반	ㅎㅋㅅ 4회 평균 [1]	법갤러(1.177)	21:51	64	0
305902	일반	이제 기출 1회독 반 했다 [1]	법갤러(180.66)	21:48	80	0
305900	일반	리트에 논술 뺴도 되는거 아닌가 [3]	법갤러(118.235)	21:25	214	1
305899	일반	강화-약화 질문점 [11]	법갤러(58.230)	21:24	168	0
305898	일반	갤북4 엣지로 법전협 ibt 가능 [5]	법갤러(175.212)	21:22	100	0
305897	일반	좆망한 직업따리로 아등바등하면 현타 안오냐? [1]	ㅇㅇ(147.47)	21:11	121	0
305896	일반	여기 완장들 리트 몇점임??? [1]	ㅇㅇ(118.235)	21:04	125	0
305894	일반	리트시험 [1]	법갤러(175.124)	20:58	107	0
305893	일반	사설모의 푸는 분들 [1]	법갤러(223.62)	19:10	288	1
305892	로스쿨 로스쿨입시	1학년인데 방학 동안 리트 공부 좀 하고 싶은데 [7]	ㅇㅇ(116.38)	18:57	278	0
305891	일반	어제 ㅁㄱ [4]	법갤러(211.234)	18:54	275	0
305889	로스쿨 로스쿨입시	진짜 노베가 리트로 강제동원령 로스쿨 갈려면 3년 걸린다고 봄 ㅇㅇ [9]	법갤러(115.91)	18:31	380	2
305888	로스쿨 로스쿨입시	마킹 대학 유추하고 계속 쳐다보던 미친 새끼	ㅇㅇ(223.38)	18:29	196	0
305887	일반	성로 저학점 기조 바뀐거 16기한테 들었다. [1]	법갤러(106.101)	18:25	279	0
305886	일반	완전 노베 24 추논 초시 성적	마이클스콧	18:22	170	0
305885	로스쿨 로스쿨입시	진짜 상남자의 대학교 [6]	법갤러(211.36)	18:20	507	7
305884	일반	한양대 비상경 학점 86.8 이면 고리트라도 자교는 힘들지? [2]	법갤러(175.197)	18:11	147	0
305883	로스쿨 로스쿨입시	70분만에 언어이해 절반도 못풀면은 그냥 접는게 맞지? [9]	법갤러(27.35)	18:10	320	0
305882	로스쿨 로스쿨입시	이제 진입한 틀인데 70분만에 언어이해 절반도 못풀겠으면 [2]	법갤러(27.35)	18:07	175	0
305881	로스쿨 로스쿨입시	수업료 날로 먹는거 느껴지는 학원 강사있냐 [3]	법갤러(175.193)	18:04	286	2
305880	변호사 변호사생활	고법이나 설법 출신인데, 지방로 나오면 [2]	ㅇㅇㅇ	17:47	212	0
305879	일반	한달남으니까 갑자기 현실감이 없어지네	법갤러(211.36)	17:45	119	0
305878	로스쿨 로스쿨입시	하루에 모의나 기출 몇개씩 품? [2]	ㅇㅇ	17:36	201	0
305877	일반	3개월동안 순수 민법으로만 독해력 올라갔을까 궁금하네 [1]	ㅇㅇ(223.39)	17:05	261	0
305876	로스쿨 로스쿨입시	원래 서성한기조가 이거 맞냐? [4]	법갤러(182.208)	17:04	334	0
305875	일반	해커스 4회 [2]	법갤러(1.177)	16:57	79	0
305874	일반	서성한중경외시 학부에서 리트 145이상 나온적 있냐? [6]	법갤러(106.101)	16:57	271	0
305872	일반	로스쿨만 가도 부모 넘어서는 애 [3]	법갤러(39.7)	16:00	447	0
305870	일반	근데 리트공부로 하루 공부시간이 10시간씩이 됨? [3]	ㅇㅇ(168.188)	15:48	458	3
305869	일반	사설 보다가 작년 추리 보니까 작년 스타일같은 곳은 없네 [1]	ㅇㅇ(223.38)	15:48	217	0
305868	일반	워라밸 최극강은 둘 중 하나임 [3]	ㅇㅇ(175.223)	15:36	295	0
305867	일반	근데 학점세탁으로 로스쿨 간 사람들은 [1]	법갤러(49.170)	15:16	268	0
305864	일반	고려대 4.26인데 학점 괜찮아요? [1]	법갤러(49.168)	15:03	204	0
305863	일반	18학번 남자가 변시붙을수가있음? [15]	법갤러(210.110)	15:01	446	0
305861	일반	19~23 기출 선지 답 다 외워졌는데	ㅇㅇ(119.196)	14:56	190	0
305860	일반	변호사가 되고싶은 이유. [3]	법갤러(175.223)	14:55	179	1
305856	일반	방통대나 학은제출신 로스쿨생들보면 뭔생각드냐 [7]	ㅇㅇ(49.170)	14:31	228	0
305855	로스쿨 로스쿨입시	다들 하루 최대 몇회차까지 풀어봤어? [2]	법갤러(223.38)	14:22	226	0
305854	일반	서강로가 정량 진짜 안보냐 [7]	ㅇㅇ(118.33)	14:11	321	0
305853	로스쿨 로스쿨입시	상상 서바이벌 퀄 어떠냐?	법갤러(211.223)	14:07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