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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문(전문)
전쟁연습 중단하고 다시 대화로 향하는 문을 엽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온 지난날의 피땀 어린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결과 적대의 시간을 마감하고 평화를 일구기 위한 몸부림을 기억합니다.
그런 헌신이 모여 남북공동선언들의 소중한 결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앞에 신뢰는 금이 갔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한미 당국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실마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적대적 행동의 상호 중단이야말로 관계개선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기존 제재와 군사압박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음을 다시 호소합니다.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입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명분이라 말하는 전작권 환수에도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이미 ‘조건의 덫’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 정부는 조건 충족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정부는 그 굴레 속에서 무기도입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능력 여하를 그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며, 주권회복의 관점에서 즉각 환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냅시다!

2021년 2월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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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위천(以民爲天), 대동세상(大同世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