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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인터뷰]

ㅡ북한 얘기부터 해보죠. 8차 당대회가 끝났는데 결산을 한다면

"자력갱생, 자위력, 북한체제 정상화 이 세 가지를 뽑고 싶어요. 먼저 코로나19 사태, 자연재해,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자립경제, 자력갱생 메시지에 역점을 뒀어요. 두 번째는 자위력인데, 과거와 다르게 미래의 전략적 자산에 대해 강조했어요. 전술핵부터 시작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위성, 핵잠수함,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등,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아닌 미래의 전략자산을 거론하며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로 북한 체제가 당 중심으로 정상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ㅡ북한 체제 정상화가 어떤 의미죠

"정상화되는 것 중 하나는 우선 과거의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수령제 체제라도 인민 없이 어떻게 가요. 인민에 대해 충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인민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구호로만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또 당 비서국 부활시키면서 당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고,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 군인 숫자가 줄어든 점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ㅡ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겨냥해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강조했는데

"강대강·선대선, 그건 사실 조건부적이죠. 미국이 강하게 나가면 우리도 강하게 나가고, 미국이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나가겠다는 건데 이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ㅡ'핵 선제 및 보복 타격'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걱정돼요. 북한이 행동 아닌 수사로만 가능성을 보인 것인데 과거에는 '보복 타격 (second strike capability)'만 강조했죠.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중국, 인도, 과거 소련 등 핵 보유국은 모두 지켰는데, 미국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이걸 공식화하려다가 행정부 안팎의 반대로 못했죠. 이런 전통 때문에 북한이 항상 보복만 얘기하다가 선제타격까지 얘기한 건 강하게 나갔다고 볼 수 있죠."

ㅡ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트럼프 정부와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선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와 반대로 하기)가 정책기조가 될 거예요. 그러나 대북정책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정상외교를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협의부터 성과를 쌓아가는 바텀업(bottom-up)인데, 북한 실무협상단은 힘이 없잖아요.

저는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당시 윌리엄 페리 장관을 고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서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 대북문제를 풀었던 게 좋은 롤모델이라고 봐요.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나 웬디 셔면 부장관, 또는 커트 캠벌 같은 아시아 정책 총괄관 같은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임명해서 북한과 협상해야 할 거예요. 일종의 절충형이지요."

ㅡ북한은 동시에 내지는 단계적으로 하길 요구해왔는데요

"바이든 캠프 내에서도 세 그룹이 있어요. 먼저 강경파예요. '선 (핵)해체 후 보상'을 외치는 쪽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바 없죠. 두 번째는 협상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쪽이죠. 북이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으니 단계적으로 동시교환 원칙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윌리엄 페리 장관이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 핵 확산 방지를 다루는 소장 전문가 그룹이 이 범주에 속해요.

세 번째는 현상유지 또는 북한의 안정적 관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지명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이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 정책을 했던 사람들과 비슷해요.

북한이 하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기본 전략은 억제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자제하고 인내하고 구체적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협상에 나서고, 도발하면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바이든 정책 인수위 팀에서 이 세 시각을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지켜봐야죠."

ㅡ북미 정상회담 가능할까요

"당장은 어려워요. 서로 주고받을 게 없잖아요. 주고받는 모양을 만들려면 실무에서 바텀업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 인사를 임명해서 절충형으로 나가면 정상회담이 빨라질 수 있어요. 바이든은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고, 한반도가 비핵지대가 되면 정상회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한도 앞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첫째로는 관계 정상화였고 두 번째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세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 이 세 가지를 두고 협의하겠죠.

정상회담은 바이든 임기 내엔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동맹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으니까 한국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한국정부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미국과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북이 대화하고 미국에 전달해주는 2018년 3월 모델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남북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바이든 정부와 먼저 밀도 높은 얘기를 하고, 그걸 평양에 전달해줘야 해요."

ㅡ평소 한국 정부의 자주적 역할론을 강조하셨는데

"제 기본 입장은 한미관계가 다소 긴장관계가 되더라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겠다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생긴 거죠.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이냐, 한미관계 안정적 유지냐 고민이 있겠죠."

ㅡ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어떠한가요

"대통령 생각은 '미니맥스게임'이라고 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선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아요. 신년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틀 안에서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ㅡ그런 입장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까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안보를 두고 도박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주를 외쳤지만 나중엔 동맹에 역점을 두었지요.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언론이 대통령을 자꾸 '반미친북'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달라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쟁 방지가 최우선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을 거예요. 때문에 한미동맹에 역점을 두게 되는 거지요. 만일 북한이 2018년 4월처럼 나서 주면 대통령이 탄력이 붙겠죠. 그런데 북한이 안 나오면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ㅡ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바이든 정부 때 잘 해결될까요

"무난하게 처리될 거라고 봐요.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지나치다고 했어요.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분담금 13% 인상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봐요."

ㅡ전시작전권 문제는요

"전작권 문제는 좀 복잡해요.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2012년까지 전환하기로 했다가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태 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장되었어요. 그러다 북한이 3차 핵실험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기한 연기를 했어요.

당시 박근혜정부가 내건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 둘째는 한미 간 군사력의 상호호환성 극대화, 셋째는 동북아의 안정적 안보 환경 조성. 이들이 거시 조건이지요. 구체적으로는 3단계 검증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1단계로 초기 운용 능력(IOC), 2단계로 완전 운용 능력 (FOC), 3단계로 완전 임무 능력(FMC)이고, 단계마다 능력을 인정받으면 넘겨주기로 했어요. 1단계는 재작년에 해서 통과가 됐는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한미 군사연합연습을 못하면서 2단계 평가가 연기되었지요. 원래는 올해 완전 임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계획이 어그러져 임기 내 환수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지요. 대통령으로서는 전작권 전환이 대선 공약이니까 가급적 임기 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ㅡ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텐데,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의 화해 제스처로 한미군사훈련 당분간 안 한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되겠어요? 글쎄…, 2018년 남북관계 좋았을 때처럼 북에서 한미훈련을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어요. 그건 북한의 위협 인식에 달려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까지도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 북이 상당히 민감해할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미 간에 협의할 것으로 봐요. 합리적 결정을 내리겠죠."

ㅡ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될까요, 좋아질까요

"북한이 하기 나름이겠죠."

ㅡ미국이 하기 나름 아닌가요

"북미 양자가 걸려있는 건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어요.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자산도 전개하고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지금보다 더 압박을 하면 그건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할 수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강 대 강 대결은 피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말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ㅡ북한하기 나름이면 북한이 내놓을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1월 21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차관보까지 임명하면 5~6월 될 건데 그 기간 중에 북한에서 ICBM이나 SLBM 시험발사를 하거나 7차 핵실험을 하면 2017년 위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요. 바이든 행정부도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북의 셈법은 이럴 겁니다. 과거에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과 발사대, 그리고 영변 핵시설의 완전하고도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는데 돌아 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번에 전술핵, 극초음속미사일, 고체연료, 정찰 위성, 그리고 핵잠수함 등 미래의 전략자산을 협상카드로 내 놓은 것 같아요."

ㅡ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 도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발이라는 말보다는 자극적 행동을 피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봐요. 저는 북한이 자극적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2017년 11월 29일 ICBM인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자기들은 핵무장이 완성됐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전시효과를 위해 그런 자극적 도발을 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ㅡ그러면 오바마 행정부 때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북한에 대해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이에요. 당시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제로대중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새벽 6시경 북한이 로켓 시험 발사를 했던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비판하고 응징하겠다는 문단을 직접 써서 집어넣었답니다.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북에 대해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펴고 있던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주문했지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얼마든지 북한 지도자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정권 초기 단계 틀어지고 말았어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거지요. 때문에 한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우면 비대면으로라도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바이든 행정부와 건설적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ㅡ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합의 이행을 강조했는데

"간단해요. 결국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건데, 그걸 못하는 것은 제재 때문이에요. 현재의 유엔과 미국의 독자 제재를 다 풀 순 없겠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단 건은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하거든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ㅡ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유엔 제재는 물론이고 바세나르 협약에 따른 전략 물자 통제, 그리고 통행 문제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야 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많죠."

ㅡ일각에선 유엔사 실체가 없다고 해체하라는 주장도 있던데

"실체가 있죠.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유엔군 사령부인데, 정전협정은 현실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국제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되면, 유엔사도 없어지겠죠."

ㅡ김정은 정권이 이전 정권과 다른 점이 있나요

"지도자가 똑같을 리 없잖아요. 실패를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행태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ㅡ실용주의자라는 거죠

"그렇죠. 실용주의의 핵심은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또는 모니터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상과 벌을 주어야 하겠지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 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외교안보라인이 뒤로 밀린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해요."

ㅡ정권 안정성은 어떤가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과 군이 김정은 위원장을 절대 옹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봐요. 당과 군을 빼면 조직화된 세력이 북한에 어디 있나요? 지금 당장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김정은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변수는 없다고 봐요."

ㅡ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남북 당국에 하고 싶은 말은

"한반도 안보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적 제약 때문에 남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4월 27일처럼 두 정상이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대면이 어려우면 비대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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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개혁자주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