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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업체 연평균 이익은 11%를 거뒀고 고정자산은 26%가 증가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ICG)이 내놓은 개성공단 관련 보고서 `The Case for Kaesong: Fostering Korean Peace through Economic Ties`가 재조명받고 있다. `개성공단 경제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특히 해외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재개에 우호적 평가 내린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ICG는 지난해 미국 유엔본부에서 이를 직접 발표한 바 있다.

ICG는 전세계 주요 분쟁지역을 조명하고 해결책을 분석하는 비영리 국제단체다. 지난 1995년에 세계은행 부총장이었던 마크 브라운과 국제 재난 완화 전문가 프레드 커니가 설립했으며,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개성공단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집중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7~2014년 개성공단에서 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거둔 연평균 수익(Annual Revenues)은 8%, 이익(Annual Profit)은 약 11%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동안 유사 산업의 한국 기업들이 감소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성장 수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고정자산(Capital) 역시 26%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ICG는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북 양측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G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운영되었던 개성공단은 당시에 알려진 것보다 특히 남한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면서 "북측 노동자 등이 공단을 통해 얻는 이익은 한때 연간 1억달러(약 1200억원)에 달했을 만큼 북측에 주는 의미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타협을 배제하고 북한에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접근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변 전체나 일부 핵시설의 폐쇄에 상응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평화체제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석 워싱턴대 교수는 "남북 모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라며 "유엔에서 관련 내용으로 발표했을 때 반응이 좋았고 (그들은) 남북이 모두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미국 국무성에서도 보고서를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처음으로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개성공단 재개라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2/13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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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