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곧 착취자들은 저성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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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질문] 국가 곧 착취자들은 저성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나앱에서 작성

ㅇㅇ(112.158) 2023.11.29 21:07:58

조회 104 추천 0 댓글 1

특별한 조건에서나 단기적인 텀이 아닌 이상

경제가 고성장하려면 높은 수준의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의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함

그런데 경제가 고성장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 다음과 같이 국가 착취자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발생함

1. 사람들이 자유의 힘을 체감하고 국가 간섭을 거슬리게 생각함.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의 의미와 힘이 어떤건지 직접적으로 알게 됨

ex) 국가 개입 없이도 요식업에서의 요리의 퀄리티나 다양성이 빠르게 좋아지고 위상 상태도 빠르게 개선됨. 이미 국가 개입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잘만 개선되어 왔는데 판매자나 소비자 눈에 추가적인 국가 개입은 더 불필요하고 거슬리게 느껴지게 됨

2.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퀄리티가 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퀄리티와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이 더 잘 드러나게 됨.

ex) 공교육 퀄리티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민간 교육 퀄리티는 빠르게 좋아지고 접근성, 가격의 면에서도 빠르게 좋아짐. 그래서 예전엔 고액을 지불하는 학원생만 들을 수 있던 고품질의 강의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인터넷 강의로 들을 수 있는 게 이미 일어난 일임.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 교사가 제공하는 진부하고 재미없고 불친절한 강의는 돋보일 수밖에 없음

3. 경제가 고성장하면 혁신, 사회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국가가 제어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발생함. 전체 경제가 성장한 것에 비해 국가 착취자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익은 더 적을 수 있음

4.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에 기존 체제에 어느쪽으로든 변화가 요구됨. 착취자들의 이익 구조에 위협이 될 수 있음

반면에 경제가 아에 정체되거나 또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그 역시 과격한 사회 변화를 부르고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체제에 의문을 갖도록 함. 또한 전체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착취자들이 얻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음

그래서 착취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적당한 이익 향상을 누리도록 경제가 저성장으로 유지되는 것을 경제가 고성장 또는 정체와 하락으로 유지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는 생각

그런데 경제가 저성장으로 유지되는 것이 너무 오래되면 그것 역시 현재 체제에 대한 강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음

(고성장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 되거나, 오랜 저성장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그래서 국가 착취자들은 경제가 되도록 천천히 발전되도록 유도하되 가끔씩 주기적으로 경제에 임팩트를 가해 사람들에게 희망 또는 패닉, 카오스를 주는 방법을 사용해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원리로 인위적인 경기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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