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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의 부족한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글의 번역을 시도해보았습니다.

https://mises.org/library/subprime-crisis

초록: 이 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위 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연준의 통화정책과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유연한 대출(flexible lending)을 위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압박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연준이 취하고 있는 출구전략과 재정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제학이 정확한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국 경제가 새로운 경기변동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놀라울 것까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문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케인즈주의 (Leijonhufud, 1968)의 문헌 연구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악셀 레이욘후푸트(Axel Leijonhufud)는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케인지언 이론 체계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에 더 밀접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즉 '부동산 버블'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은 연준이 적어도 1980년 이후 채택해 온 통화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많은 관련 사건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경기변동(크루그먼, 2002)에 초점을 맞추면, 연준이 의도적으로 닷컴 버블을 주택 버블로 덮어버리기 위해 통화공급을 10퍼센트의 비율로 확대하고(M2로 측정), 실질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게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린스펀-버냉키 의장은 연준을 대표해 이번 위기가 자신들이 이끄는 기관의 정치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 즉 '저축 과잉(savings glut)'에 뿌리를 둔 것이며 이는 장기금리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4)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기의 원인으로 돌린다는 통설 또한 근거가 없다. 사실 은행시스템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부문 중 하나이다. 사실, 은행시스템의 과도한 규제가 연준의 통화완화정책을 부동산으로 몰고 가서 경제의 물리적 자본구조를 왜곡시킨 것이다;

5) 우리가 부동산 부문에서 보아온 호황은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시작되었고,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금리를 낮게 유지할 의사가 있는 한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물가 상승(general price inflation)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한 미 연준은 대출 가능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시장의 압력에 굴복해 마침내 금리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부문뿐만 아니라 호황기에 이를 뒷받침했던 은행 부문에서도 버블의 필연적인 디플레이션과 위기와 경기침체의 시작을 초래했다;

6) 기본적인 거시경제 변수들을 경제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조정 과정은, 현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오래가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중립적'이지 않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본 가치가 폭락하게 되었다;

7) 2차 위축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통화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비상 전략"이라는 데에 있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버냉키 의장은 마이크로 엔지니어링(micro-engineering)과 편애, 도덕적 해이를 피할 수 있었고, 일부 대기업("실패하기에는 너무 큰 “기업")을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것보다 공개 시장 운영을 선택할 수 있었다;

8) 미 재무부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수반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함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한 기대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속적인 적자 재정 편성은 약속한 고용증가분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빚어낸 재정위기는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계속될 수 없으며, 반드시 뒤집어질(reversed)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경제학이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경제가 향후 몇 년간 새로운 경기변동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전혀 놀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의 연방준비제도

2008년 위기의 원인을 찾으려면 2001-2006년 기간 동안 연방준비제도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카고 학파의 일부 경제학자들의 최근 글에서 취했던 입장이다(Anna Schwartz, 2009; Allan Meltzer, 2009). 우리는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부분적으로만 옳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다. 위기에 대한 완전한 포괄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을 심도 있게 탐구해야 한다(Roger Garrison[2009a] and Gerald O'Driscoll[2009] 참조).

Garrison (2009a, p. 191)은 이 시기를 연방준비제도가 "전략을 통해 학습하기(learning-by-doing strategy)"을 적용한 시기로 파악했다. O'Driscoll (2009, pp. 175–176)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볼커의 연방준비제도 임기(1979년 8월~1987년 8월)때는 연준이 물가의 궤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점차 시간이 갈수록 물가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린스펀은 1987년에 취임했고, 계속해서 물가에 집중했다. (물가 수준). 미국 경제는 10년 동안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두 번의 금융 위기를 경험했다. 첫 번째 금융위기는 소위 "저축 및 대출 (S&L) 붕괴"로 불리우는데,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미국 S&L이 이 기간 (1980–1994)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S&L 위기와 관련된 상업 은행 위기로, 1,600개의 은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은행은 구조되었다.

O'Driscoll (2009)에서도 이 기간 동안 두 번의 주식시장 위기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87년 10월 19일,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월가의 폭락과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하락한 닷컴 부문의 주식시장 거품이 있었다.

후자와 관련하여, Nestor Restribo(2002)는 엄청난 붕괴의 수치를 요약하고 있다:

처음에는 투기 거품의 붕괴로, 최근에는 몇몇 회사의 회계 스캔들로 재산을 잃은 수천 명의 미국 투자자들의 고통을 아래처럼 설명할 수 있다. 90년대의 월가로 불렸을 정도로 카지노가 정점에 달았던 2000년 3월, 주식시장의 총 가치는 17조 2천억 달러였고, 오늘날 주식시장의 총 가치는 10조 달러이다.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7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유럽연합 전체의 GDP나 미국 GDP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O'Driscoll(2009)은 처음에는 화폐에 대한 통제를, 그리고 나중에는 가격에 대한 통제 시도가 화폐-수요 변동성을 증가시켰고, "2007년의 공황은 일련의 금융 쓰나미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O'Driscoll이 설명한 호황-불황 패턴은 본질적으로 오스트리아학파의 미제스와 하이에크 경기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화 규칙 vs 재량 : 2001-2007년의 기간

2001년 경기침체기에 연방준비제도는 앨런 그린스펀을 필두로 M2로 측정되는 통화공급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였는데, 이 통화공급은 전년대비 10%를 잠시 상회하였다가 2003년 하반기까지 8%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에서 보듯이 통화팽창은 2001년 6.25%로 시작하여 같은 해 1.75%로 종료된 연방기금금리의 재량적이고 연속적인 인하에 의해 동반되었다. 이후 2년간 인하가 지속되어 2003년 중반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1%를 기록하였으며, 1년간 유지되었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였으며 이는 명목금리가 약 2년 반 동안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White, 2009, p.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