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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헤르만 호페 교수의 통찰이 담겨진 글을 토대로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 상황이 최고조로 찍은 수준이다.

- 그 영역은 정치, 세대, 성별, 지역 등이 있다.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위험 그 이상의 수준인 상태이다.

한스-헤르만 호페 교수의 통찰에 근거한다면 이 문제들의 원인은 모든 이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민주제와 강제적인 요소들을 보유한 국가 체계가 결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유명한 징병제 국가로, 18세 이상의 남성들을 징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수의 감소로 인하여 현역 판정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징병자의 수를 맞추어야하는 국군/육군의 입장에서 필연히 복무에 부적격한 인원들도 현역으로 차출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복무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매우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군 복무는 (강제적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한 것이니 자랑스러운 일이라기에도 뭔가 이상하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정치인들의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남성혐오자들의 폐해는 이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화시키고 있는 행태이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인구 수의 지나친 감소는 필연적으로 여성 징병제라는 주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만든다.

국가에 의한 억압, 정치인들과 특정 소수 여성들에 의해 배척과 비난을 받아온 10대~30대의 젊은 남성들은 억울함과 보상심리의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여성 징병제를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의 찬성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인 민주제 정부의 강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킨다.

즉, 사회를 좀먹고 있는 문제들은 다시 가속화될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모두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죽자는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성 징병 이후의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남성혐오적 사상은 20~30대 여성들의 사고 및 행동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인들 조차도 쉽게 다루기 힘들 정도로 저들의 영향력은 성장한 상태이다.

만약 이러한 이들이 징병이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군대 조직의 엄격한 체계 아래에 그들은 적응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인 『간접적』 행동은 남성의 행동인 『직접적』 행동보다 발견이 더 힘들며, 문제에 대한 해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군대가 가진 상명하복과 체계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집단적으로 보이지 않는 강한 저항을 보일 것이다.

거기에 국군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남성의 경우에는 징병의 역사가 길기에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다.

전반적으로 이는 군 조직 내부의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고, 남성 군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전시 상황이 터졌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남성은 같은 남성의 죽음보다 여성의 죽음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크다. 또한 심적 피해도 클 것이다. 이는 사기 감소와 전의 상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성부대로 운용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시 상황은 무궁무진한 변수가 많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즉, 여성징병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강화를 가져온다. 민주주의 체계의 국가권력이 강화가 된다면 불필요한 규제, 특히 남성혐오자들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었을 시에 남성들을 향한 규제들은 전보다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은 정치인들이 중간에 빼먹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할 때 걸리는 시간이다. 정치인들은 인성에 문제가 있을 뿐,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10~30대의 평범한 남성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 하나는 여성 징병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하루만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준비기간은 생각보다 길 것이며, 여성으로서 입대를 하게 되는 세대는 혐오에 물든 세대가 아닐 수도 있다.

즉,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만 피해를 보게 될 실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리한 수단은 『고자유지상주의』적 해결책이다.

물론 무정부-자본주의와 같이 모든 정부와 국가 체계를 폐지하고, 사법 및 치안 및 도로 관리와 같은 부분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사회 안정에 있어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실현에 옮기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정치인들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광기에 찌들어있으며, 아직도 민주제 국가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 체계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꺼내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실정에 어찌해야 겠는가.

하지만 호페 교수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자유주의자(Libertarian)는 엄격한 도덕적 원칙의 공평성을 추구하며, 자기소유와 자발적인 행동, 자유와 책임,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다.

설득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자발적으로 이러한 사회 상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용기있게 이야기를 해야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투표가 아니라.」

「여성 징병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긴 글을 읽어줘서 고맙다. 비판이나 의견 환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