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 아스팔트우파 마이너 갤러리

오프라인 우파활동, 온라인에서의 거짓을 막기위한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수리마탄비♥(matanbee)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23-05-31

[일반] 모욕죄 공소시효모바일에서 작성

아갤러(106.102) 2024.04.25 19:17:59

조회 569 추천 15 댓글 1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2decbb7b4c6c4044f179093a667bff7ded19b84bc306be29c2e6257

모욕죄는 법적으로 고소장 제출을 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친고죄의 고소기간 규정!
형사소송법 제 230조에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된 날을 의미, 성명/주소/연력 등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576판결 참조)

따라서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날이며, 모욕죄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위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잘못 알고있습니다
지지하시는 분이 변호사이신데. 이 정도는 찾아보시고 말씀하셔야죠..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425_190527_Chrom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8782	일반	터키야 다음은 너야 많이고맙다 [2]	수리마탄비♥	05.01	261	49
8781	일반	수리는주걱턱 맘블리 왔어요.	수리마탄비♥	05.01	219	40
8779	일반	수리는 딴소리하지말고 [3]	수리는주걱턱(211.235)	05.01	157	29
8778	일반	김용호부장님 띠뜨뗌거리던 집단 상왕 맘블리 계좌 궁금한사람 오세요♡♡	수리마탄비♥	05.01	162	40
8777	일반	수럭은 용부장님에게 보내는 후원계좌인증해라 [2]	수리는주걱턱(211.235)	05.01	138	23
8776	일반	맘블리 다 오세요.	수리마탄비♥	05.01	188	35
8775	일반	용부장님에게 보내는 계좌인증도 못하는 [7]	수리는주걱턱(211.235)	05.01	185	25
8774	일반	테뮤 쓰는 수리야 중공 테뮤가 짝퉁이 많다고 그러네 [4]	아갤러(51.79)	05.01	159	14
8772	일반	파고다 인기강사 구라라고 욕먹는 맘블리에게 [6]	수리마탄비♥	05.01	217	39
8771	일반	여러분 얘좀보세요. 악 ㅋㅋㅋㅋㅋㅋ [1]	수리마탄비♥	05.01	260	37
8770	일반	병신도 기억하는 맘블리워딩 맘블리만 모르나??고대졸맘블리보고가실께요 [2]	수리마탄비♥	05.01	209	34
8769	일반	근로자도 아닌게 근로자의 날을 알아??? [4]	수리마탄비♥	05.01	177	29
8767	일반	근데 수리는주걱턱 (내가맘블리다)하는 애가 올린 글에	수리마탄비♥	05.01	160	31
8766	일반	근로자의 날 수리는 왜이럴까요? [6]	아갤러(51.79)	05.01	197	19
8765	일반	이제 불리하면 차단박는 왕턱녀 [2]	술술턱(211.234)	05.01	159	15
8764	일반	다음 내가맘블리다 하는 사람 소개로 누가 좋을까요?? [1]	수리마탄비♥	05.01	137	27
8763	일반	눈이커서 토마스라 부르지 ㅋㅋ [9]	수리마탄비♥	05.01	194	24
8762	일반	수리는주걱턱=맘블리=동지애 [1]	수리마탄비♥	05.01	147	29
8761	일반	아버지가 집에서 마누라한테 함부로하면 자식은 [3]	수리마탄비♥	05.01	182	31
8760	일반	모여서 뭐하세요?? 또 놀고계세요? [10]	수리마탄비♥	05.01	238	28
8758	일반	희생양	아갤러(223.38)	05.01	205	19
8757	일반	유가족? 이게 다 돈인데~ [1]	아갤러(1.254)	04.30	256	10
8756	일반	그리고 글 3개썼지?? 맘블리 수치스런 사기방송3건 박제간다 [6]	수리마탄비♥	04.30	325	40
8755	일반	지운다고 섭섭해마. [3]	수리마탄비♥	04.30	262	26
8754	일반	유족관련 수리가 지운글 [3]	아갤러(51.158)	04.30	286	10
8751	박제	맘블리 동노언.그 둘이 시작한 유가족 팔이. [6]	수리마탄비♥	04.30	445	47
8750	일반	유가족은 성역 [15]	아갤러(223.38)	04.30	322	24
8746	일반	병신잡것들이 접붙히기한 결과로 [17]	수리마탄비♥	04.30	388	56
8743	일반	비슷하게 잘 그렸... [3]	아갤러(163.172)	04.30	234	18
8742	일반	어느게 제일 기분 나뻐? [13]	아갤러(51.15)	04.30	243	9
8741	일반	욕랩 [3]	아갤러(23.106)	04.30	251	11
8740	일반	왜 얼굴이 수리마탄비라는 이야기에 [10]	아갤러(117.111)	04.30	288	28
8737	일반	1년이나 끌 일이였나? [5]	아갤러(39.7)	04.30	281	23
8736	일반	공상허언증이란 [4]	아갤러(223.39)	04.30	224	21
8734	일반	맘블리가 제일 잘하는거 "정의로운척" [13]	아갤러(77.73)	04.30	346	63
8732	일반	오랜만에 "김소연이 그린 서열 조직도" [25]	아갤러(77.73)	04.30	392	20
8731	일반	피해 망상 문제.. [1]	아갤러(39.7)	04.30	185	12
8729	일반	104.234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는 전혀 안 중요 [1]	아갤러(77.73)	04.30	169	2
8727	일반	104.234 정용진회장 [12]	아갤러(77.73)	04.30	253	0
8726	일반	동노 민사 완벽 승리	아갤러(77.73)	04.30	297	3
8724	일반	동노가 주장한 [2]	아갤러(77.73)	04.30	220	0
8723	일반	동노가 완벽 승리? [14]	아갤러(77.73)	04.30	290	2
8722	일반	궁금해서 [33]	아갤러(51.159)	04.30	355	10
8719	일반	세수 한걸까? [14]	아갤러(51.89)	04.30	237	19
8718	일반	100년만에 보는 이뿌니들 3명 [5]	아갤러(51.89)	04.30	250	18
8716	일반	참어렵게어렵게사십니다 [14]	아갤러(104.234)	04.29	547	70
8714	일반	웃음벨	아갤러(223.39)	04.29	302	10
8712	일반	글 한방이면 끝이야 그래서 언제 끝나? [27]	아갤러(147.135)	04.29	620	48
8711	일반	갤이 개판이네 [7]	ㅂ ㅅ 감상(51.81)	04.29	311	18
8710	일반	김변이 선녀? [3]	아갤러(223.39)	04.29	34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