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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설] 메디컬 선발인원 증가의 미래 (feat. 간호대)

Zeo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5 15:52:54
조회 349 추천 2 댓글 2
														

내가 대학갈때만 해도 메디컬이 전반 인기가 있긴해도 지금처럼 광풍이라는 느낌은 아니었음

가령 약대는 워낙 예전에비해 인원도 많아졌고 약대->peet로 바뀌기전엔 4년제였다가 지금은 6년제다보니 난 약대가 다시 돌아오면서 서울권은 몰라도 지방 저 구석 약대는 연고대급 밑으로 갈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입결을 보면 빵꾸가 나지않는한 최소 연고대급은 유지하는거 같고


결국 메디컬의 인기의 원천은 면허증을 주는 것에 있지

면허란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는거라 자격증하고도 다름(자격증은 그냥 이러한 능력이 있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특정 일을 할수있다 그런 개념이 아님)

심지어 변호도 변호사만 가능한 것도 아님(대법원 상고심이 아닌 1심, 2심은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도 변호인으로 선임이 가능함)

물론 변호사가 아닌사람이 변호를 하면 그사람이 변호사급의 변호실력이 있지않는한 그 재판의 승소확률은 0에 수렴하게 될테니 이론상의 이야기에 가깝긴 하지(애초에 정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으면 국선을 쓰면 될거고)

즉 소위 인문계 전문직들(ex. 변호사 회계사 등등)은 사실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이라서 이론적으로는 '독점'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실질적으로는 독점에 가깝긴 하지)


근데 의치한약수 라고 불리는 메디컬은 자격이 아니라 면허니까 독점 권한이 있는거고 따라서 공급을 제한하기가 아주 좋아서 수요가 일정정도 유지된다면 취업도 어렵지 않은 편이고, 전문기술이 있으니 사업을 하기에도 일반 자영업보다 편한 측면이 있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타 직업에 비해 편차가 적고 평균월급이 높은편에 속하게 된 것에 이러한 독점 권한의 덕이 큰 것이 사실

그리고 이걸본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일부 직장생활 현타온 직장인들(이 사람들은 페이보다는 취업안정성이나, 빡치는 회사생활을 감내해야하는 취업을 반드시 하진 않아도 된다는 장점에 더 방점을 두는 편이지)조차도 도전할 정도가 된것

문제는 그런만큼 인원을 늘려버리는거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음

대표적으로 이번에 의대 정원 증가는 3천->5천으로 66%정도 폭증하는 수준이다보니 의사들이 난리가 난거고


이러한 급격한 인원증가를 먼저 경험한 곳은 간호대(놀랍게도 지금도 현재진행형)

면허를 준다는 면에서 메디컬과 기본적인 속성은 비슷함(다만 메디컬 학과들과의 차이점은 본인의 전문기술을 이용한 사업(개원)가능 여부라고 볼 수 있음)

간호대는 꾸준히 간호대 신설 등을 통해 2008년 11700명 정도에서 작년 23900명 정도로 불과 16년만에 2배가량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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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예전에는 지방대 간호 나와도 학점 개똥망급이 아니면 그외 별다른 스펙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수도권 대학병원 들어갈수 있었는데(빅5는 몰라도) 지금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고 함(일단 자대병원 유무 등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이 좀 심해지고 토익 등 일반기업에서 요구하는 다른 잡다한 것들도 같이 준비해야 하는 등)

또 간호사는 사실상 초기 2~3년 정도는 대학병원급에 취업해서 '수련'을 해야 그 뒤 이직 등이 의미가 있고 일자리 또한 병원급 외에는 생각보다 잘 없는데(의원급은 간호사를 고용할 의무는 없어서 보통 간호조무사를 고용) 그러다보니 점점 대학병원이 갑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아직까진 간호사 장롱면허가 많아서 실제 가동되는 면허량이 많지않고 그에비해선 아직까진 대학병원 외 취업자리가 좀 있다보니 가면갈수록 빡세지기만 하는 대학병원에서 탈출하는 신규간호사가 증가추세라고 함

이 그림을 보면 사실상 신규간호사의 초기 임상수련을 담당한다고 볼수있는 상급종합, 종합 급에서 사직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당연하지만 신규(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ealthwise_korea&logNo=222650998974&categoryNo=28&proxyRef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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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언제까지 그럴수 있을까?

앞으로 간호사 면허는 계속 배출될거고 아무리 장롱면허가 많다한들 어쨌든 실질가동면허(=임상활동간호사수) 아래 그림처럼 당연히 증가추세일 수밖에 없음

(간호대도 어쨌든 4년이나 시간 소비를 해야하는데 내가 간호사 면허만 따고 안할 생각인데 대학을 간호대 가는 애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럴거면 애초에 다른 과를 가야지. 일단 간호사를 해보면서 ㅈ같으니까 때려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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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수요)에 비해 공급(실질가동면허)이 일정 임계점을 넘는순간 지금 지방대부터 입결이 어느순간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취업안정성 및 난이도, 근무여건(페이 등을 포함한) 등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

아직까진 대학병원 입사가 빡세진 정도지만 이제 퇴사도 밖에 자리가 없어서 함부로 못하게 되는시점이 올수도 있고(내가 앞으로 간호사를 아예 안하겠다가 아닌한) 그러면 대학병원이 점점 갑의 위치가 되어가고 아직까진 그래도 주 40시간을 지켜주지만 나중에는 과연? 어차피 못나가는걸 아는데.. 밸런스 맞춰지는 정도까지 최대한 쥐어짤 가능성이 높지 (참고로 의료인은 특례업종이라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음)

더 심해지면 대학병원 뿐 아니라 그 외 병원들에서도 그럴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늘어난 정원은 줄이기가 쉽지 않음

이러한 면허주는 과들이 인기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학과를 많이 유치하는게 특히 지방대의 경우 학교의 생명력 연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간호인력이 너무 과잉이라서 이렇게 많이 양성하는것은 오히려 사회적 낭비가 된다(지금 마치 교대처럼) 이런 의견이 나와도 줄이기 쉽지 않을거라 봄

메디컬 학과들은 나라에서도 웬만하면 함부로 안늘려주고 특히 의치한의 경우에는 부속병원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제한을 있기때문에 신설이 어렵지만 간호는 그런 제한이 덜하기도 했고 결국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병원들, 그리고 지방대학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추정됨

그러니 의대를 정부에서 5년만 2천명을 늘릴까? 당연히 아니겠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한다면 기껏 늘린 인원을 교육하기 위해 시설, 인력 투자한 것의 효용이 너무 떨어지는 낭비를 한 셈이지)



간호대를 예시로 설명한 것은 결국 메디컬 학과들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

간호사와 달리 개업(개인사업)을 할수있고 아직 면허 인구수가 적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수요를 계속 늘릴수는 없고(아무리 유인수요를 일으킬수 있다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좋아지면 과연?) 면허로 아무리 독점권한을 준들 공급이 일정 임계점을 넘어가면 무너지는건 순식간임

그 임계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임계점을 빨리 다가오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은 지금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있고 그게 불과 10-2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진 상태(지금 의사 간호사처럼 정원 늘려서 공급 늘리기, AI 등으로 인한 개인 생산성 증대로 인해 일자리 감소, 경제발전이 정체되면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의 제약 등)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지금 저출산 및 고령화로 돈낼사람은 없고 돈쓸사람은 많아서 기존의 보험체계가 현재 그대로 간다면 곧 무너질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상당수의 수입이 나오는 메디컬(수의대를 제외한)의 특성상 당연히 국가에서는 제도변화를 통해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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