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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짜 도게자 박아야 하네

L1nea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4 14:07:50
조회 2036 추천 33 댓글 35
														



하드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저작권에 해당 안됨


가람은 자기가 원본 사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떠서 만드는 거라 저작권 위배가 아님


상표권 위배에 해당하는 부분도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우리나라 등록 기준으로 보고, 미국 상표권의 경우는 우리나라 세관에서 판단하지 않고 미국에 통보한다는데 키컬트의 경우는 미국에 등록 되어있고.


TGR이런데는 등록되어 있을리가 없고, 찾아도 안 나옴.



한 마디로 짭 하우징도 키컬트도 지가 클레임을 걸지 않는 이상, 그리고 TGR 같이 국제 상표권 등록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은 경우엔 택도 없음



그러면 하우징도 키캡처럼 보호 받기가 어렵다는 거임. 키컬트 같이 상표권 출하가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데 키캡은 컬러웨이라서 저작권 주장을 못한다, 애매모하다 한 것은 명백하게 선택적 신념을 취사선택한 게 맞음



도게자 박겠습니다. 완전히 틀렸음.


결국 키캡이든 하우징이든 개인의 양심에 달린거지 법의 테두리를 논할 게 없음


완전히 내가 오판했음 도게자 박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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