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로 가득한 윤석열의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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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진보당] [진보당 논평]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로 가득한 윤석열의 2024년앱에서 작성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2024.01.10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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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한 과감한 확장재정 등 구조적인 해법은 없이, 부자감세와 대출확대, 부동산 규제완화만을 되풀이하는 정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남발하고 있다. 민생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대출 확대와 세제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빚에 빚을 더하라’는 돌려막기만을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개발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하는데 이는 난개발만을 부추기고 강자 독식만을 강화한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건설사의 PF 보증 완화는 부동산 투기 붐의 재현으로 민생 파탄이 우려된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재정건정성’은 오히려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악화하고 있고,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정부는 다시 부자와 재벌에 수십 조의 감세 보따리를 풀었다. 지난해 말엔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서민들의 삶은 후퇴하고 있고, PF 부실로 금융시장의 위기마저 예상되는 시점에 정부의 부자 감세 지속으로 지난해에만 60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국제 공급망의 위기와 보호무역 속에 수출 장벽은 높아지고, 높은 가계부채로 내수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의 위기에는 재정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답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부터 바꿔야 한다.

2024년 1월 5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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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로 가득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재검토해야 한다.

새 시대를 여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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