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인구 위기 해법으로 추진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2023 국제하계대학 입학식에 참석한 각국 학생들이 응원 동작을 배우며 어깨동무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유학생 교육 경쟁력 방안’을 16일 발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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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으로 늘리고 국내 정착까지 유도하려는 것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 소멸과 노동력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유학으로 한국에 익숙해진 외국인은 국내 정착이 쉽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해 졸업 후 지역 기업에서 일하면 장기 거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방 대학을 한국 사회 정착의 관문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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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해외인재 유치전략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방대의 유학생 유치에 앞장서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입학부터 취업, 국내 정착까지 TF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금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데 양질의 인력이라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박사 취득 후 귀국하는 외국인이 62%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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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인구 소멸’ 지자체와 노동력 부족 기업에 해외 유학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한 외국인에게 국내 장기 거주를 허용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지역이 원하는 외국인을 지방 대학에 유치하고 졸업 후 취업과 정착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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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부족한 지역 기업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유학생 비자(D-2)로는 단순 노무직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현장실습 등 관련 비자 제도를 개선해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돌봄 서비스나 조선업 등에 해외 유학생을 보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조, 금형 등 제조업에도 유학생의 취업을 알선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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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건설, 제조, 농축산,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저숙련·비전문 인력들이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대학 진학과 학위 취득도 허용한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도 지역 전문대학에서 주말·야간 수업을 들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 노동력 부족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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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주중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렸다. 현장 실습도 주 25시간에서 주 40시간까지로 확대했다. 유학생 인턴십의 경우 방학 중엔 전공 이외 분야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국내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 성적 기준도 낮췄다. 종전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세종학당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는 이력이 있으면 입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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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한국에 오는 유학생 중 66.7%는 어학, 경영학 등 인문사회 전공이다. 교육부는 정부 초청 학생 사업(GKS)을 손질해 이공계 석∙박사생을 작년 1355명에서 2027년 27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폴란드(방산)와 UAE(원전) 등 협력 수요가 많은 국가 출신의 유학생에게는 장학금 기회도 넓힌다. 교육부는 전 세계 43곳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 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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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진 기자 gre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