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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나열] 민주주의는 잘못됨

나갤러(211.182) 2024.05.08 10:22:02
조회 307 추천 13 댓글 1
														

이유? 간단함.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됨.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진정으로 합리적 서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내리지 못함. 그럼에도 민주주의에서는 그 '비합립적' 선택을 내린 이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합리적' 선택을 한 이들의 의견을 묵살해버림.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99명은 비합리적 결단을 내릴 거고 그 집단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거임.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그 99명이 다수이기 떄문에 그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방관만 해야 한다고 주장함. 즉 민주주의는 '너무 수동적임.' 국가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실효적 집단임. 그리고 그런 만큼 '국가'는 그 어떤 다른 집단보다도 큰 의미를 가짐. 국가는 개개인의 삶의 질부터 인류 전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 그래서 나는 국가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뛰어난 한 명'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옛 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음.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는 이 격언속 배와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봄.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인지 앎? 1100조가 넘음. '민주주의'라는 깃발 아래에서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려고 바보 100명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거임. 자살률도 높고 실업률도 높고..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건 '수동적' 정치를 '능동적' 정치로 바꾸는거임. 물론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떄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멸망'은 예정된 결과임. 즉, 처음에 약간의 반발이 있더라도 이를 어느정도 감수 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치 체제를 개편한다면, 국민 삶의 전반적인 질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이는 국가의 위상,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의 실질적인 위치까지 비약적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음. 그리고 지금이 그 떄임. 우리나라를 빛낼 기회임. 올 겨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 될 확률이 높고 그럼 주한미군이 한국을 철수할거임. 그 때 우리는 군사력 증강과 반미의 정당한 명분을 만들 수 있음. 물론 우리 파시스트들이 처음부터 '파시즘'이란 이름 내걸고 나가면 욕부터 한바가지로 먹겠지. 근데 사람들,, 파시즘이라는 이름에 적개심만 가질 뿐 그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게 태반임.. 그러니까 적당히 이름만 바꿔 내걸면 진짜 우리나라를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임. 우리는 수정 민주주의니 뭐니 하면서 적당히 다른 파시스트 커뮤 세력까지 규합해서 나가면 됨. 그러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들 열심히 활동 해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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