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설] “한국의 경제 기적 끝났나” 묻는 FT의 쓴소리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마이너

정치떡밥을 굴리는 갤러리. R.I.P. 새로운보수당

매니저

한현사(gltmxhfldk)

부매니저

Highway(tryingto…) Odbdv(okbuddyc…) 7%못해서(funnyiss…) Imperishable(nostalgi…) 쇼쇼(kj09987r…) 칸냐(rescar) fasdd(fasdacre) 서부간선도로(myself57…) 크로켓(zmfhzpt2…) 푸린커비(badapara…)

개설일

2019-12-12

[📰소식] [중앙 사설] “한국의 경제 기적 끝났나” 묻는 FT의 쓴소리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4.24 05:37:08

조회 158 추천 0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883d3d2c8b4b6c7c41446088c8b8797c74b591b2b97f2730651b77bbfce395a8ac5edae75c60aac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어제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에서 우리 경제의 약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값싼 에너지·노동력에 의존한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은 한계에 봉착했고, 기반기술 부족으로 한국의 글로벌 정상급 기술이 급감했으며, 대기업은 대부분 3세 체제로 바뀌면서 오너 경영인들의 도전의식이 부족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지지부진한 개혁 등도 거론했다.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의 민낯이 외신에 대서특필되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FT의 이런 지적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이미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숱하게 언급해 온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다. FT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라앉는 느낌(Sinking feel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 경제 위기론을 집중 조명해 정부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해 이번 보도는 정부가 해명하거나 반박할 내용이 별로 없다.

FT의 가장 아픈 지적은 총선 이후 한국의 리더십 분열을 거론한 대목이다. FT는 “정치적 리더십이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의 행정부로 쪼개지면서 차기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3년 이상 정국이 교착될 전망”이라고 썼다.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저출산이나 에너지 부문의 구조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같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가까운 장래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FT는 분석했다.

실제로 FT의 우려대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전 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13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경제 위기나 대규모 재해가 터진 것도 아닌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 어긋난다. 3%대로 오른 물가 불안을 더 키우고 재정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올해도 기업의 실적 악화 탓에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판국에 전 국민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FT 기사에서 “한국인의 DNA에 역동성이 내재해 있다. 경제적 역동성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당국자가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를 낙관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최고위 경제 공직자의 희망 섞인 분석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6092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424_053606_SamsungInternet.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0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4437204	공지	<월간새보> 5월호 투고 이벤트 !! [10]	*한현사*	24.05.08	1257	28
3278425	공지	⚠+신문고⚠+ [8]	ㅇㅇ(223.38)	22.06.19	75217	66
4140520	공지	새보갤 갱신 차단자 목록 [10]	*희망22*	24.01.09	11789	26
4230953	공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관리규정 - 2024.02.13 수정 [19]	*희망22*	24.02.13	8163	13
3848304	공지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2]	*물냉면비빔냉면*	23.04.15	18155	24
2724969	공지	정성글 등록신청 사무소 [46]	공지(39.7)	22.03.13	27682	29
3813586	공지	원자력 떡밥 호출글 [637]	*임계원자로*	23.03.08	23654	61
4449752	일반	한국지리 테스트	크로켓	11:33	1	0
4449751	일반	난 유승민이 시원하게 전당대회 돌진했으면...	돔베기	11:32	7	0
4449750	일반	조국지지층도 양당대결로 가면 민주당임 [1]	ㅇㅇ	11:32	11	0
4449749	📰소식	빨간맛좀 볼래? 고추의 고장 충북 괴산군, ‘빨간맛페스티벌’ 연다	정치마갤용계정	11:31	13	1
4449748	📰소식	유승민,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당권 도전 '고심'	다산	11:29	16	0
4449747	일반	근데 원래 조국혁신당 제외해도 면접조사에서는	희망22	11:28	29	0
4449746	일반	나경원은 기분 나쁠듯 투탑 대결 느낌이었는데 [4]	ㅇㅇ	11:27	57	1
4449745	📰소식	유승민 5.19 일 TBC 출연!!! [3]	다산	11:25	38	3
4449744	일반	거부권을 범죄 은폐를 위해 쓴다면 탄핵사유맞음 [2]	ㅇㅇ(110.15)	11:24	40	4
4449743	📰소식	'유승민·한동훈' 등판론…야당은 누구를 원할까 [2]	희망22	11:24	54	2
4449742	일반	홍준표도 그냥 전형적인 꼰대임	엔슈55	11:23	14	0
4449741	📰소식	“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정치마갤용계정	11:23	55	7
4449740	일반	근데 여조만 보면 착각할 수도 있겠네 [2]	ㅇㅇ	11:22	80	0
4449739	📰소식	[속보] 조희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2]	정치마갤용계정	11:20	75	0
4449738	일반	출산정책 인지도 못하고 실행안되는것도 허다하다며 [2]	개혁보수지성연합	11:17	42	0
4449737	일반	찢갤 민갤이 르메이 극혐하는거 [2]	ISAF	11:17	48	0
4449736	일반	여조는 국힘이 민주당보다 앞서있어도 [8]	ㅇㅇ	11:16	128	2
4449735	📊여조	[NBS] 가족의 개념과 형태 [2]	정치마갤용계정	11:14	77	0
4449734	📊여조	[NBS]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정치마갤용계정	11:14	70	0
4449733	일반	오늘 일이 잘 안 풀릴때는	키어스타머	11:11	31	0
4449732	📰소식	[진중권 칼럼] 이재명 유일 체제와 여의도 대통령	정치마갤용계정	11:10	66	6
4449731	일반	틀힘은 진짜 숙주정치라고 보는게 맞을듯	개혁보수지성연합	11:10	30	2
4449730	📊여조	[nbs] 윤 28% 국힘 31% 민주 27% 조국 12% [9]	초2준	11:09	209	8
4449729	일반	먼일임 [2]	fasdd	11:09	63	0
4449728	일반	아침부터 주작질이나 하고 할짓이 없나	칸냐	11:08	43	1
4449727	일반	개원전에 상임위 대충 정리 끝날줄 알았는데 아닌가봄? [1]	ㅇㅇ	11:06	29	0
4449726	📰소식	홍준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 있겠나” [4]	정치마갤용계정	11:05	122	0
4449725	📰소식	7시간 30분간…이준석·천하람·이주영, 5·18 묘역서 2천배 [1]	정치마갤용계정	11:04	56	3
4449724	일반	일본 출산율 오를수 있지 1.x면 오르는게 정상적일수 있는거고 [1]	황고환불알대행	11:04	74	1
4449723	📰소식	“물속서 볼일, 샤워하면서도 소변”…공공 수영장 ‘노시니어존’ 논란 [1]	정치마갤용계정	11:03	75	0
4449722	일반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주작도 못하는…	푸린커비	11:01	43	0
4449721	일반	첫목회도 그닥 힘 못쓸거같긴함 [2]	개혁보수지성연합	11:01	59	0
4449720	📰소식	[단독] 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 [3]	정치마갤용계정	11:00	108	9
4449719	일반	진짜 ㅈ같노 [3]	ㅇㅇ	10:59	117	7
4449718	일반	일본 출산율 기사 좀 이상한건 맞는듯 [3]	Ashige_good	10:59	127	0
4449717	일반	아ㅋㅋㅋㅋㅋ 이제 알겠다 자작극이였구나? [2]	푸린커비	10:58	160	7
4449716	일반	재밌는 이슈 같아요 [1]	정치마갤용계정	10:57	36	0
4449715	일반	갑자기 기습시위하네 [6]	7%못해서	10:57	127	5
4449714	일반	흠.......	엔슈55	10:57	29	0
4449713	일반	걍 한 놈이 계정 여러개로 장난치는 거 아니냐 [4]	정치마갤용계정	10:56	72	2
4449712	일반	이승만은 진짜 지금으로 쳐도 개씹엘리트네 [3]	ㅇㅇ	10:56	77	1
4449711	일반	자작극인가	민주노총미노리	10:56	46	0
4449709	일반	ㄹ혜 다 중동가라는 왜 나온 말임? [2]	엔슈55	10:55	41	0
4449708	일반	잠만 내가 이상한건가	푸린커비	10:55	42	0
4449706	일반	???:차렷!	ㅇㅇ	10:55	31	0
4449704	일반	왜 저 글을 썰어야되는건지 모르겠어 [2]	푸린커비	10:53	78	0
4449703	일반	나무위키 왜 문서 박살난거지 [1]	ㅇㅇ(211.219)	10:53	59	0
4449701	📰소식	이준석, '앙숙' 안철수에 "채상병 특검법 찬성 감사" [4]	ㅇㅇ(112.152)	10:51	132	1
4449700	📰소식	김호중 “술집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1]	정치마갤용계정	10:50	70	2
4449699	일반	기생의힘은 2대째 그냥 숙주찾아서 기생만 하고 있음 [5]	개혁보수지성연합	10:50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