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키워드는 '교육' "정부 주도로 학업성취도 끌어올려야"

정치마갤용계정 · 2024.04.30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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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2대 총선 경기 화성시을에서 당선됐다. 정계 입문 12년 만에 얻은 첫 당선증이다. '마삼중(마이너스 3선 중진)' 오명을 벗자마자 대선주자급 무게감을 얻었다. 총선 이후 발표된 한국갤럽 장래 대통령감(정치지도자)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5%)·조국 조국혁신당 대표(7%)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3%)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1985년생.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대권주자로 평가받게 된 셈. 그런 그에게 지난 25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3년 뒤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란 질문이 던져졌다. 이 대표는 "만약에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공부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걸 느낀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 당시 두 대통령의 공감 능력 부족을 보면서 자신을 되짚어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대남(20대 남성)'의 정치적 대변자. '반윤석열' 기치를 든 개혁보수의 아이콘. 그간 본인을 설명했던 수식어들을 넘어서는 '정치인 이준석'을 만들기 위한 준비다. 이 대표가 26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자신을 새로 설명할 키워드로 '교육'을 꼽은 것도 그 중 하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꼽은 그는 현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책임제"를 제시했다.

아이들이 구김살 없게 자라는 데 치중하는 현 방식으론 AI 등의 발달로 닥칠 일자리 소멸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면서 정부 주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수도권-비수도권 혹은 소득수준별 격차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교육의 사다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총 3석을 얻으면서 '원내정당'이 된 개혁신당을 '이준석의 당'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주요 미션이다. 이 대표는 당장 오는 6월 19일 열릴 당대표 경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정 정치인의 역량에 기대는 정당이 아니라 당 전체 구성원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을 위해서다. 그를 위해 본인은 당의 체질 자체를 온라인화하고 경량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 때 전국 각 지역의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배출하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 머릿속에 탄핵에 대한 걱정만 가득한 것 같다"면서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로봇·AI로 일자리 무수히 사라진다, 국가교육책임제로 생산성 높여야"

- '22대 국회의원 이준석'의 의정활동을 대표할 열쇳말로 생각 중인 것이 있나?

"저는 교육에 있어서 국가 교육책임제를 얘기하고 있다. 로봇과 AI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로봇으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AI로 대체돼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 생산성이 0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일자리가 무수하게 사라지는 지점이 올 거다.

그러지 않으려면 개개인도 엄청난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거다. 대한민국에선 지난 10년 동안은 영재교육이나 수월성 교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공격을 많이 받아서 줄어들었다. 그 대신 아이들이 구김살 없게 자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쪽으로 치환돼 그쪽 분야만 강조되고 있다. 저는 더 적극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적극적인 교육'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살피고 만약 공교육에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안 좋으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미국의 부시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을 만들었다. 찬반 논란이 있지만,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로 학교별 성적을 파악할 수 있다면, 수치적으로 교육을 개선시키기 위해 더 많은 교사나 자원을 투입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설계되는 거다. 저는 그게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작년에 순천에서 4개월 동안 교육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순천에 정말 똑똑하고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서울의 아이들에 비해 기대치가 낮은 경우가 있었다. '지방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를 쉽게 낸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서울에 와서 경쟁도 해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마이너리그를 강제해선 안 된다. 지금의 의무교육은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놓기만 하는 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국가 교육책임제를 하고자 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기 위해 의원실에서 일할 교육 전문가도 채용했다."

- 그럼 국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가길 희망하는 건가?

"가고 싶다."

"교육의 사다리 무너지면 제2의 이준석 못 나와"

- 본인의 정책 방향성을 교육으로 잡은 건데. 개인적 신념인가? 대권주자로서의 콘텐츠인가?

"우선 교육의 사다리가 무너지면 제2의 이준석은 나올 수가 없다. 과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은 화이트칼라 신혼부부들이 지하철 종점의 상계신도시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곳이다.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 계급이나 신분 상승을 이루려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보상 받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다.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정에서 앞으로도 꿀 수 있는 꿈이 돼야 한다. 사다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입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런 사건 때문에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

- 교육위에 배정받았을 때 가장 먼저 발의해보고 싶은 법안이나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나?

"입법도 하고 예산도 붙어야 할 문제지만,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을 낮추고 싶다. 지금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교원의 숫자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정 부분 줄여야겠지만, 저는 조금 여유가 생긴 교원들을 수학이나 영어 같이 기초가 부실하면 따라오기에 어려움을 느낄 과목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잘게 분반 수업을 해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고 싶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봇이나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건 국가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어떻게든 실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개혁신당이 항상 강조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 개혁신당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뒤에도 정치를 해야 한다. (미래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무너지는 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교육에 굉장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본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 있을 때 가장 놀랐던 게, 입학하면 처음에 하버드 도서관에 워낙 장서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 찾는 법을 가르쳐 줬다. 제가 졸업할 때쯤엔 구글 검색 잘하는 법을 가르치더라. 우리 교육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런 부분을 교육 과정에 잘 밀어 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검색 창에 어떤 기호를 사용하면 검색 결과를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생산성에 큰 차이를 준다. 국가가 전통적인 국영수과 교육을 넘어서 그런 특수한 영역의 교육까지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전보다 다양한 활동들, 하지만 이걸 전 국민이 교육받았을 때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확 올라갈 수 있는 몇 가지 교육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 그럼 사교육 시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일정 수준에 들지 못해서 뒤처진 학생들에게 있어선 그걸 다시 본 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근데 그게 재력이 되는 사람들의 선택 옵션이 돼선 안 된다. 재력이 없어도 방과후 학교라든지 공공의 영역에서 사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당대회 불출마 이유 "개인기 뛰어난 선수 한명보단..."

- 개혁신당 얘길 좀 해보자. 전당대회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유가 있나?

"제가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는 잘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기회를 받아서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뽑히더라도 그 역할은 대체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해보고 싶었던 것이 당의 체질 자체를 온라인화하고 경량화하는 거였다.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지 않겠나. 그런 당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제가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의정 활동과 병행해서 하려면 결국 전당대회에 안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당'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당대표가 따로 선출되더라도 이준석의 입에 주목도가 높을 것 같다. 오히려 당내 혼란이 있지 않겠나.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소간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 순간에서 당원들에게 '믿고 지켜봐 주자'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유럽은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아프리카는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선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축구를 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다. 어느 축구 스타일이 낫다는 것 이전에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조직력이 담보된)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3~4골 넣는 스트라이커가 되기보다는 결국에는 팀을 이끄는 감독이 되겠다는 거다. 그러려면 제 역할이 변화해야 할 거다."

- 앞으로 지방선거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주요 전략 기점으로 삼고 있나.

"동탄이나 세종시 같은 곳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이다. 이 외에 수원 서북부 지역,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는 곳이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불모지라고 생각해서 공략도 하지 않았고 투자도 하지 않았던 곳인데, 개혁신당에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기회로 보인다. 서울도 대학생들 밀집지 같은 곳들은 충분히 저희가 기초의원부터 차근차근 당선시켜 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본다.

개혁신당은 온라인화를 잘 해서 정치를 부업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누군가가 당협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반 백수건달처럼 4년 동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일을 하는 중에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온라인 기반으로 비용과 시간 부담도 적게 만들 수 있다면, 정치가 삶에 녹아드는 형태가 될 거다. 그것을 해내는 것이 정치 혁명이라고 보고 거대 양당과는 다른 방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 지방선거에서 목표가 있다면?

"기초 의원이 전국에 3000명 정도가 있다. 그중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무조건 한 명씩 당선시키고 싶다. 그 기반을 바탕으로 기초단체장도 몇 명 도전해보고 싶다."

"윤 대통령 머릿속에 탄핵에 대한 걱정만 가득한 것 같다"

- 최근 차기 대권 도전 의향 관련 질문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계기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저에겐 너무 컸다.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하겠다거나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들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미국이 좋아하겠지?'만 생각한 것 같았다. 그건 예전에 권력 기반이 취약했던 군사 정권의 대통령들이 미국에 가서 환심을 사서 권력기반을 유지하려고 할 때 했던 행동들이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전쟁에서의 미국의 기여를 칭송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을 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우크라이나 분쟁 등에서 국내 반발이 있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부담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라면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다.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왔던 대한민국이 무역 등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냐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결단은, 굉장히 고심 어린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욕먹어가면서 그런 걸 관철해 냈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미국에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 환심 사는 것만 하면 안 된다."

- 윤 대통령을 지금 만난다면 하고 싶은 조언이 있나?

"대통령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 머릿속에 탄핵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것 같다. 왜냐, 본인이 탄핵을 수사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권력에 균열이 생겼을 때 얼마나 강하게 수사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유당하고 넘어가느냐를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108석으로 쪼그라든 상황 속에서 본인도 그 불안감이 들 거다. 근데 그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지 않나. 그럼 그걸 잊고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 국민이 알아줄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재명 방탄이라고 놀리더니만, 지금은 본인이 탄핵될까 봐 자꾸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우스워지는 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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