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라인사태에 "반일몰이 할 일이냐…기업 죽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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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단독] 尹, 라인사태에 "반일몰이 할 일이냐…기업 죽이는 것"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4 07:25:13

조회 1463 추천 22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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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란으로 번진 '라인 사태'에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며 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 간의 협상 문제에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야당 등 정치권이 끼어들어 오히려 기업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개입이 애초 '좋은 가격'의 지분 매각을 위해 일본 측과 협상해온 네이버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본질은 '돈을 얼마나 회수하느냐'…"민간 기업 주식매각에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나"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라인 사태와 관련해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야권 등에서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고 '자본 관계 재검토' 등 보안대책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영역으로 인식한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분 전부 매각부터 일부 사업 양수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 시장에서 엑시트(Exit, 투자 후 출구전략)를 추진해왔다. 네이버의 지분가치는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데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은 AI(인공지능) 등 미래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다. 원래 네이버의 필요에 따라 팔려고 했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가 문제의 본질인데 마치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것처럼 왜곡됐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역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안 하겠느냐"며 "민간기업에 주식을 팔아라 말아라, 정부가 (합법적인 매각 협상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한다면 그게 월권"이라고 밝혔다.

'일본' 특수성에 정치권 너도나도 목소리↑

상대가 '일본'이기 때문에 이를 야당 등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사이버 영토 침탈이라고 주장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선총독부나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고 비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독도까지 찾아가 정부를 겨냥해 "친일을 넘어 숭일 정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일본이 네이버 지분을 빼앗는데 정부가 못 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커지자 여권에서는 과거 2019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만남을 계기로 라인야후 합병 논의가 이뤄졌다는 반박이 나온다. 일본 자본을 끌어들인 건 문재인 정부였다는 주장이다.

'일본'이라는 특수성 탓에 정치권이 너도나도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과거 동아건설, 대우건설 등이 중동에서 미수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것도 죽창가를 불렀어야 했느냐"고 밝혔다.

'친일 매국' 프레임, 정작 기업 결정 방해할 수도

문제는 정치권의 이 같은 선동이 실제 기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인내하던 대통령실조차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브리핑을 열고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분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지만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밝혀드리기는 어렵다"며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정한 매각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하면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네이버로서는 사태를 '친일 매국'의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야권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매각 협상에 왜 독도가 등장하는지 황당하다"며 "가만 내버려 둬야 할 민간기업의 협상에 야당이 반일 프레임을 들고 와 운신의 폭을 좁혀놨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37613

고정닉 13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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