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바로 때렸다, 민심 대응 빨라진 與 빅샷들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마이너

정치 떡밥을 굴리는 갤러리 R.I.P. 새로운보수당

매니저

한현사(gltmxhfldk)

부매니저

Highway(tryingto…) Odbdv(okbuddyc…) 7%못해서(funnyiss…) Imperishable(nostalgi…) Ronald.Reagan(kj09987r…) 칸냐(rescar) fasdd(fasdacre) 서부간선도로(myself57…) 크로켓(zmfhzpt2…) 안희정(youcando…)

개설일

2019-12-12

[📰소식] 정부 정책 바로 때렸다, 민심 대응 빨라진 與 빅샷들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0 06:22:23

조회 220 추천 2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c83d3d1c9b3b4c7c41446088c8b3006fd1ff074d22e6cf3b497104135914be20a85906fe8950eb2

정부가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철회 방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먼저 직구 금지 방침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하자, 해외 상품 직구에 익숙한 MZ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MZ 세대 등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에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며 후퇴한 것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여권 정치인들이 정부에 공개적으로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선 “4·10 총선 참패를 경험하고 여론 민감도가 높아진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 정부를 향해 ‘할 말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걸 보여준다”란 말이 나왔다.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에 대한 반대 기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재고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 문제나 정책 현안에 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런 한 전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해외 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구하면서, 온라인 등에서 이 사안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현 정부·여당에 대한 MZ 세대의 민심과 직결된 정책 현안이라 한 전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공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보다 앞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자도 소셜미디어에서 직구 금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나 당선자도 “(정부 조치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정부의 해외 직구 관련 방침을 비판하며 결과적으로 정책 수정을 이끌어낸 여권 인사들은 모두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수직적 당정 관계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도 여당이 침묵했던 결과가 22대 총선 참패라는 것을 차기 당대표 도전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지거나 이를 거스르는 정책을 펼칠 때 여당이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생긴 셈”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가 해외 직구 전면 금지 방침을 철회하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중국 초저가 제품이 밀려드는 ‘차이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유승민 두 사람의 ‘과도한 규제’ ‘무식한 규제’라는 정부 비판도 일리가 있지만, 이 문제를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만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을 너무나 협소하게 만들어버린다”며 “우리 제품과 유통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규제 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직구 규제 논란이 커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목소리를 좀처럼 듣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의원은 “초·재선 당선자들이 원내에서 수도권·청년·중도층 민심을 수렴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5117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20_062126_SamsungInternet.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4490340	공지	유입 필독)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1]	*한현사*	24.06.10	180	12
3278425	공지	⚠+신문고⚠+ [7]	ㅇㅇ(223.38)	22.06.19	81092	68
4230953	공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관리규정 - 2024.02.13 수정 [21]	*희망22*	24.02.13	9874	13
2724969	공지	정성글 등록신청 사무소 [50]	공지(39.7)	22.03.13	29714	30
4452239	공지	새보갤 갱신 차단자 목록 [7]	*Imperishable*	24.05.17	2233	4
3848304	공지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물냉면비빔냉면*	23.04.15	19918	24
4492389	일반	미국도 올 관세 10% 외치는 후보를 절반가까이 지지하는 판인데	ㅇㅇ(221.162)	16:01	4	0
4492388	📰소식	이준석 페북 “무분별한 의대증원이 가져올 후폭풍” [1]	희망22	16:00	20	3
4492387	일반	여야 할 거 없이 정치인들 속내는	레버넌트	16:00	10	0
4492386	일반	두창견들 두창이 믿고 석유 관련주 샀을까?	초밥츙	15:59	6	0
4492385	일반	미디어가 pc에 잠식되는건 ㅈ같긴 한데 [1]	ㅇㅇ	15:57	44	0
4492384	일반	난 성당 건축양식때문에 종교가진 케이스임	육세훈	15:57	15	0
4492383	일반	미국이 절대 선은 아니여도 역사적으로 제일 신사적인 패권국임 [6]	ㅇㅇ(121.143)	15:56	61	0
4492382	일반	정작 자유의 성지 미국도 노동의 가치 가르치지 않냐 [2]	ㅇㅇ	15:53	44	0
4492381	일반	디아블로4 근황.jpg..... [4]	ㅇㅇ	15:51	73	0
4492380	일반	어렸을 땐 미국이 마냥 선한 국간 줄 알았음 [6]	ㅇㅇ(59.20)	15:51	83	0
4492379	일반	노인네들은 저임금 단순 제조업 대량고용을 종교처럼 믿고 있음	ㅇㅇ(121.143)	15:47	44	0
4492378	일반	신이 선한데 항찢대전같은걸 지켜볼리가 없잖아 [2]	ㅇㅇ(221.162)	15:46	51	0
4492377	일반	이딴 기사는 왜 나오는거냐 [6]	야스행새쾌속	15:44	90	0
4492376	일반	니들은 종교가 뭐임? [5]	ㅇㅇ(59.20)	15:42	68	0
4492375	일반	한국산 남성향 IP가 커질수가 있을까? [10]	ㅇㅇ(121.143)	15:42	102	0
4492374	일반	2년전 인수위에서 BTS 병역특례 주자고 얘기한게 김한길이었구만 [7]	ㅇㅇ(116.41)	15:40	66	0
4492373	일반	성교육 금융교육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	Ronald.Reagan	15:39	37	1
4492372	일반	트페미 방역은 이걸로 하자	야스행새쾌속	15:36	63	1
4492371	일반	빨갱이 vs 어둠의 빨갱이 보는 느낌임	ㅇㅇ	15:35	33	0
4492370	일반	가르칠거면 노동교육이 제일 우선하지않나 [6]	ㅇㅇ(211.185)	15:35	80	2
4492369	일반	국어 영어 시수 반토막 내서라도 법 경제교육 해야함 [6]	훈바오	15:34	85	0
4492368	일반	한동훈도 빨갱이 중에 빨갱이더만 [1]	ㅇㅇ(116.41)	15:34	71	0
4486852	📰소식	치타 6/11 강연 [2]	피카츄물뿌리개	06.07	552	17
4492367	일반	갠적으로 욱일기 별 생각 없었는데	ㅇㅇ	15:32	81	1
4492366	일반	이재명이도 스타일이 윤석열 비슷한거 같아 [6]	칸냐	15:30	107	5
4492365	일반	솔직히 정법 경제는 필수로 배워야 하지 않나...	희망갈매기	15:29	38	0
4492364	⏰과거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위헌' 판결	칸냐	15:28	75	8
4492362	일반	"자칭" 우파유튜버 특 [3]	ㅇㅇ	15:28	121	10
4492361	일반	대북전단이 위법이라는법이있냐	ㅇㅇ	15:27	42	0
4492360	일반	이 대표님, 사랑합니다 [1]	스트라차텔라	15:26	66	6
4492359	일반	찢갈이 한명 더 잡았다 [1]	동탄맘키타	15:25	86	4
4492358	일반	이대표님 혐의 보고가라 [1]	thxx	15:24	91	8
4492356	일반	보험상품 일정 조건 맞추면 세금 안 떼는거 모르는 사람 많을걸	서부간선도로	15:23	17	0
4492355	일반	국힘보면 안보의식 올바른거 같으면서도 앞뒤가 틀려 [10]	ㅇㅇ	15:23	96	2
4492354	📰소식	[속보] 이재명 "대북전단은 위법...행정조치 검토해야" [9]	포만한	15:22	199	6
4492353	일반	안보교육하고 금융교육은 분명 병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함 [5]	서부간선도로	15:21	65	1
4492351	📰소식	문체부 이낙연계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임명	ㅇㅇ	15:19	49	1
4492349	일반	자칭 우파유튜버들이 국방 맡으면 어떨까 [2]	ㅇㅇ	15:18	67	0
4492348	일반	해병대에 임성근이 있다면 육군에는 윤의철이 있었지 [8]	ㅇㅇ(116.41)	15:18	62	0
4492347	일반	상왕께서 지령내렸는데 윤카 추진력 무시함? [1]	원장선생님	15:17	63	0
4492345	일반	서윗한 양반들 변명 들어보면 이래 [2]	ㅇㅇ	15:15	63	0
4492344	일반	긴급 회담은 또 뭔소리냐 성남 그새끼임? [3]	칸냐	15:13	100	0
4492343	일반	근데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때 부터 안보교육은 좀 시켰으면함 [3]	ㅇㅇ	15:13	43	0
4492342	일반	꼭 저런것들이 정작 여군한테 서윗하지 [4]	야스행새쾌속	15:12	60	1
4492341	일반	요새 스포츠판에도 돌판문화 유입되는 거 좀 ㅈ같음 [5]	Ronald.Reagan	15:11	97	0
4492340	일반	북한과 긴급평화회담 하자VS군바리 하나 뒤졌는데 어쩌라고	ㅇㅇ(59.14)	15:10	35	0
4492338	일반	북한 응디 매달리기 VS 사병하나 뒤진거 가지고 [1]	ㅇㅇ(49.165)	15:09	59	0
4492337	일반	우리나라 소련이나 중공임? 군인 경시 미쳤네	ㅇㅇ(59.14)	15:08	14	0
4492336	일반	임성근의 발언은 정말 잘못된거임. 전시에도 하기 힘든말을.	ㅇㅇ(182.225)	15:08	26	0
4492335	일반	이재명 씨발 새끼야	ㅇㅇ(59.14)	15:08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