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이후 국경 조치에 8조원 이상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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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英, 브렉시트 이후 국경 조치에 8조원 이상 소요 전망

ㅇㅇ

2024.05.23 18:51:24

조회 57 추천 0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43704?sid=101

브렉시트 이후 상품 통관 등 프로그램 관련 비용

브렉시트 전환 기간 2020년 12월31일 종료

英 정부, 국경 조치 이행 5차례 연기

기업 불확실성 증대·정부 비용 증가 초래

"늦은 정책 발표로 기업·항구 대비 능력 저하"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국경 조치를 이행하는 데 최소 47억파운드(약 8조950억원)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영국 의회 지출 감시관을 인용해 2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었다. 이에 공급망을 풀고 관세 장벽을 세워야 하지만, 그 규모가 큰 탓에 올해야 새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추가 인증이 필요한 이른바 ‘새로운 국경 목표 운영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올해 1월31일 발효됐다. 두 번째 단계는 4월30일 항구에서 물리적 검사를 도입했고, 오는 10월31일 안전 및 보안 신고를 요구하는 세 번째 단계가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회계감사원(NAO)은 국경 조치 이행 비용은 브렉시트 이후 상품 통관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개선 관련 예상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20년 12월31일 EU 탈퇴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면적인 통제 시행을 5차례 연기했다. 이에 기업에는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정부와 항만에는 추가 비용 발생과 생물보안 위험이 증가했다고 NAO는 전했다.

NAO는 “늦은 정책 발표와 통제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항구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EU 탈퇴 이후 국경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됐으나 EU와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은 추가 비용과 행정적 부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의 2025년 국경 전략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간표와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행 계획이 부족하고 개별 부서가 서로 다른 측면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디지털 혁신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지윤(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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