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선 탄핵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 때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최소화했었는데, 22대 국회 때는 그런 눈치보지 않고 검사, 장관들 적극적으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장관, 검사 누구든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헌재 결과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니 압박하는 거죠.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 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우선 탄핵 대상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검사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현직 검사,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거야의 공직자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들은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언급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당선인 분임토의에서도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아직까진 채상병 특검법 압박용"이라면서도 "모레 장외 집회를 기점으로 탄핵 여론이 커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722

야당이 대놓고 ‘탄핵’ 단어를 하자, 국민의힘도 이제 총반격에 나섰습니다.

국가 전복세력을 자임하는 것 아니냐고요.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만 20번 넘게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이후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기 시작하자, 국민의힘은 도를 넘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탄핵을 꺼내는데,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과 탄핵을 띄우는 건 내부 사법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도 보고 있습니다.

김민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만 외치는 의도는 진상 규명은 말뿐이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다" "검은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전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723

Q.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래서 민주당은 누구를 탄핵한다는 거예요?

검사와 장관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공작이라고 지목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거론되는데요.

이미 민주당에선 "진상조사한 뒤 필요하면 탄핵소추 추진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고 있다고 지목되는 검사들도 대상으로 오를 수 있죠.

장관급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게 핵심인데요.

만약,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올해 하반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MBC 사장 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바 있죠.

Q. 그러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안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찬성하면 의결되거든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했죠.

다만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합니다.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비위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도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Q. 그러면 왜 갑자기 탄핵 권한을 활용하겠다, 선전포고한 이유가 뭐에요?

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이 붙었다 이렇게 봐야될 거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워달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하고도 도대체 뭘 한거냐는 비판들이 있었죠.

22대 국회 앞두고 힘과시를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당에서는 "분임토의에서 나온 제안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해명하더라고요.

Q.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거에요?

네, 그렇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할 탄핵 소추위원이 바로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 절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Q.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을 수는 없습니까?

의석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탄핵안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데요.

무리한 탄핵안 남발이다, 정부 발목잡는다,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