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중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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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조선 사설] 중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도 확인해야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7 05: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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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초안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실무자들이 초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사안에 있어선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27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 최종 문안이 확정된다.

현재 한국에는 아무런 핵무기가 없다. 따라서 북한과 한국을 모두 겨냥하는 듯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도 아니다. ‘북한 비핵화’가 맞는 말이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비론에 가까운 표현을 써왔다. 2019년 마지막으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당시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가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천명했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상식 수준의 언급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 사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태도가 크게 후퇴했다. 중국은 2021년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더니, 이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처럼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도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하고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15년 만에 중지시켰다.

현재 북한은 45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전략 및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잠수함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손을 놓자 최소한의 눈치를 볼 것도 없어진 상황이다. 여기서 중국이 한·일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약속한다면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중국이 한·일과의 실질적 협력을 원한다면 미흡한 수준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결의 이행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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