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美만 득본다”… 전쟁 장기화에 재정 악화 유럽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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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우크라 지원, 美만 득본다”… 전쟁 장기화에 재정 악화 유럽 ‘불만’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7 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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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7개국(G7)이 미국의 압박으로 최대 500억 유로(약 74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차관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에 마지못해 합의했다.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유럽 각국은 자국민 혈세로 부채를 충당해야 해 재정 위기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G7은 ‘원조 비용은 유럽이 대고, 생색은 미국이 내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러시아 내 동결자산 운용수익을 우크라이나 차관금으로 충당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들은 종전 뒤 우크라이나가 차관 상환을 미루면 미국이 이 돈을 대신 갚는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부족한 전쟁 비용 대부분을 서방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하루 평균 전쟁 비용으로 약 1억 3600만 달러(1860억원)를 지출한다. 개전 이후 지난해까지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동맹국에서 736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올해 예산은 430억 달러 적자, 내년에는 12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재정 적자는 서방 원조금으로 충당했다. 전쟁이 끝난 뒤 다 갚아야 하는 돈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유럽 정부의 재원도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져 국제 유가가 치솟고 각국 정부 재정이 악화되자 ‘더이상 우리 돈으로 말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팔아 우크라이나를 도우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도 유럽에 ‘러시아 자산 전액을 압류해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종전 이후 러시아 의사에 반해 처분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찾아낸 대책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등 운용수익만 활용하는 방안이다.

유럽연합(EU)과 G7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역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700억 달러(370조원)를 동결했다.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이 자산은 이자수익 등 300억 달러가 더해져 3000억 달러로 불어났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다음달 13~15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원조에 어떻게 쓸지 격론을 벌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유럽 전체로 재정 위기가 퍼질 것을 우려한다. 각국 유권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U의 외교·국방 정책과 조세·지출 등 예산안은 27개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되지 않는다. 앞서 EU는 지난 20일 역내 러시아 동결자산 운용수익 90%에 달하는 약 30억 유로(4조 4520억원)를 오는 7월부터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서명했지만 ‘친러·반EU’ 행보를 보여 온 헝가리가 이에 반대했다. 폴리티코는 “이는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이 통과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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