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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일반] 탄핵에 법리가 중요했던 적은 없다

ㅇㅇ(61.255) 2024.05.27 10:33:27

조회 186 추천 0 댓글 3

헌재에서 판결하는건 그거임

국민이 대통령 치우고 싶어하니까

똑똑한 법 전문가님들이 명분 좀 붙여주세요 라는 의미이지

민의를 거슬러서 헌재 재판관들이 독립적인 결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님

진짜 그렇게 하면 헌재에 군중들이 몰려가서 불붙일거다

노무현 때는 국민이 노무현 편이었고 박근혜 때는 아니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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