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걍 되도않는 억지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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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늊갤🐰] 하이브는 걍 되도않는 억지쓰는거임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4 20:35:57

조회 209 추천 3 댓글 0

■광고계, 법조계는 어떻게 볼까?

광고업계에서는 이번 어도어의 광고 계약 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도어 측의 주장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는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광고주가 모델 소속사 내부의 헤메스 직원과 계약을 맺는 것은 관행처럼 해온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소속사 헤메스 직원이) 모델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일하기 편한 측면이 있다"며 "광고주가 (소속사 헤메스 인력을)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소속사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이브 측에서 "A팀장이 수억원을 수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자는 "헤메스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회당 500만원~1000만원 정도"라며 "뉴진스가 데뷔 이후 광고를 스무편 가까이 찍었으니 합치면 억 단위가 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하이브의 횡령·배임 주장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는 중입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광고주와 A팀장이 맺은 계약에서 발생한 보상이므로 어도어에 횡령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형법 전문 변호사는 "A 팀장에게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그 돈(광고 계약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전에 어도어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계약상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이 어도어였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 팀장과 광고주 간 계약으로 어도어 측이 손해를 봤으므로 민 대표가 배임"이라는 하이브 측의 주장도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광고주가 어도어에게 헤메스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어도어가 인센티브 비용을 지급을 했더라면 손익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상법 전문 변호사는 "A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동시에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중복 보상이 문제가 돼 민 대표가 배임이 성립될 순 있다"며 "하지만 A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0원이므로 배임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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