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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티제가 대통령이 된다면(경제정책 위주)

엔붕이(59.16) 2024.05.14 22:46:22
조회 171 추천 3 댓글 12
														

대통령 취임전 할일 


1. 개헌 및 87 체제 종결, 7공화국 선포 


- 대통령 임기 4년중임,  임기중 1회 한정 의회 해산권부여( 재선시 총 2회 해산 가능), 의회에는 내각불신임1회( 회기중 1회 한정) 




2. 지지기반 확립 


- 제 3지대의 현실화 및 수도권 기반, 2030 청년 및 노년층 지지기반으로 시작해서 확장


- 당 주도하의 시민단체, 언론사 설립 및 지원, 필요할때마다 시위 및 여론 조성 목적, 소통을 하되, 야당의 Fe를 통해 날조,선동시 맞불을 통한 견제 




취임 후 


1. 대중교통 1000원 통일 환승무제한+ 무임승차폐지


- 인팁 와일드와 동일



2. 복지 삭감


- 이것도 인팁 와일드와 방향은 동일



3.  소방관, 경찰, 군대 처우 개선 (복지, 임금) 


- 트럼프 생각해보면 됨, 기본적으로 우파스탠스 조직이라 핵심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임 



4. 짱깨 및 부동산규제 + 자산시장 개편


-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및 국내 자산시장(증시,암호화폐) 진입 규제 강화


- 해외자본이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국가기간산업 및 기업 지분 보유시, 국민연금 주도하에 지분인수 시도(소프트뱅크의 라인링크 인수를 모델)


- 금투세 폐지, 소득공제 최소 5천만원 이상


- 각종 상속세 및 부유층 감세, 필요 재원은 아래에서 후술 


- 경제사범 양형 현실화, 살인죄에 준하게끔 법안 개정(부동산사기, 투자 사기 등) 



5. 크립토,AI 신성장 지원 


- 4의 부동산과 연계됨, RWA 및 NFT가 일상화될경우 짱깨머니가 이쪽으로 우회 유입 가능성 있으니(부동산 토큰) 미리 규제


-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확립 및 국채 및 실물자산의 연계// CBDC 및 크립토를 통한 


- 국가주도 비트코인 투자(엘살바도르 등 예시) 및 알트코인 ETF 및 뮤츄얼펀드 발행(미국과 공조)


- AI 부문 국가전략 기간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 // 구리(AI의 경우 막대한 전력 필요)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한 확보 


- AI, 크립토 부문 스타트 기업 창업지원




6. 경제 및 수출구조 개편 


- 탈중국 및 동남아 진출, 국가주도하의 지원(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충 떠오르는대로 끄적여봄, 교육이랑 부동산은 더 손보기는 해야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인팁와일드가 정책 짜놓았으니 저기에 경제쪽 추가해주고 부족한 부분 보충하는식(갤러들 참여)


정책 좋은데 그전에 국내(2찍), 국외(특히 짱깨) 분탕질 막기위해 내부 교통정리 한번 하고 가야 원활하게 가능하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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