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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싶다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0.11.26 08:13:57
조회 95 추천 3 댓글 8
														

사실 간단한 문제지

오컬트(미신) 상품을 주 고객(미성년자, 찐따 등)에게 파는 것은 사기다 VS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거다, 그러므로 파는 것은 정당하다

사실 사기라고 못할 건 없다.
사기죄라는게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하는 거다
여기서 기망이 뭐냐?
사실을 속이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서 이득을 얻거나 상대를 손해보게 만드는 거다.

만약 오컬트 물품의 공급자가 오컬트를 믿지 않고 단순히 등처먹으려고 물건을 파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맞다.

그러나 그 공급자 또한 자신이 그 사상에 물들어서 진짜라고 생각하고 판다면 어느정도 얘기가 달라진다.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해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팔았는지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수요 공급 얘기도 사실 반은 맞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사람도 나오는 거다.
하지만 만약에 그 파는 물건이 거짓이라면?

예로 내가 100년전에 활동하던 마법사의 영혼을 원석에 넣어 판다고 해보자

내가 그런 영적인 힘이 없는데 판다면 소비자가 산 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기다.
정말 넣었다면 사기가 아닌거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 누구도 내가 오컬트 용품을 정당하게 팔았는지 팔지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거다.

그래서 오컬트 용품을 사기죄로 고소해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

사기라고 욕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사기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냥 사는 사람이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고 아니면 아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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