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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이슈 살펴보기 ] 지방선거란 무엇인가?(2)

갤주님기다리는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03 11:38:19
조회 154 추천 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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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훠 꼬우면 아쉬쥐요오~?"


조금 전 검수완박 법안이 전부 국회를 통과했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GSGG보다 앙증맞다는게 더 모욕적인 언사이니 한 목소리로 외치자구. 더불어민주당 GS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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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국동시지방선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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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앞에서 말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동시 선거를 지칭해. 이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동일한 임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서' 선출하는거지. 공직선거법 202조와 203조에 근거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동시선거', 정치자금법에서는 '동시지방선거'라고 칭하는데, 이 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칭하는 명칭이 '전국동시지방선거'야.


3.그럼 누굴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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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예시표. 표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의힘이 되었고,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에 흡수됬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교육감으로 총 5명을 선출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기초의회 비례대표로 2개의 정당 추천권을 행사해. 만약 부산시 연제구에 사는 붕이라면 부산광역시장, 연제구청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제구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의회 비례대표, 연제구의회 비례대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거지.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여전히 뽑아. 그래서 세종시에 사는 공무원 붕이는 지방선거에서 4표, 제주도에 사는 귤붕이는 5표를 행사하지.


또 이번 선거에는


대구 수성구 을(국회의원 홍준표의 사퇴)
인천 계양구 을(국회의원 송영길의 사퇴)

경기도 성남시 분당 갑(국회의원 김은혜의 사퇴)
강원도 원주시 갑(국회의원 이광재의 사퇴)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갑(국회의원 김태흠의 사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국회의원 박완수의 사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국회의원 오영훈의 사퇴)

지역에서 국회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 선거가 동시에 이뤄져. 이 지역에 사는 붕이들은 국회의원도 동시에 뽑기 때문에, 1표를 더 행사하는거지. 그래서 언급된 지역들은 8표, 제주시 을은 6표를 행사하게 되.


3.그럼 갤주님은 어디 나오시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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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시는 갤주님


갤주님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도전하셔. 지난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1년간 시정을 전담하신 뒤 부산시민들의 재신임을 받기 위함이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4년간 350만 부산 시민의 대표자이자 부산광역시의 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하시게 될 예정이야. 


4.근왜2?(근데 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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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하다 K-180!


이번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갤주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2번을 달고 나와. 많은 붕이들이 '대통령은 윤카인데 왜 여당이 2번임?'하고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공직선거법의 기호 부여 원칙 때문에 그래.


공직선거법 150조 5항 1호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서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번, 제2정당인 국민의힘이 2번을 부여받는거야. 그래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3일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70명 이상이 사임하지 않는 한, 이번 선거와 다음 총선까지는 1번이 더불어민주당, 2번이 국민의힘으로 고정될 예정이야.


5.그래서 선거 꼭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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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지금 모든 수치들(지지율, 양자구도 지지율 등)에서 갤주님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재선을 확정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하지만 저번 대선에서 '에이 설마. 확실하게 이기겠지'라고 생각한 윤카가 고작 0.73%의 득표율로 신승했던 것 처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건 실제 투표장에서의 표심이야. 그러니 갤주님을 위해서라도 붕이들도 투표장에서 꼭 2번을 찍으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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