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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일반] 노동법원가면 시간 겁나 지연되고 비용도 비싸질텐데 정말 노동자를 위한거?

ㅇㅇ(220.70) 2024.05.15 01:14:41

조회 356 추천 3 댓글 6

변호사를 위한 거 아니구요? 윤ㅅㅇ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노동분쟁 생겼을때 변호사 써서 법원가야한다면 어떨거 같음

노동사건 구체성 특수성도 있고 노동자가 몇년씩 소송하기 어려우니까 노동위원회같은 구제절차가 있는건데 5년짜리 대통령이 뭐라고 70년된 구제제도를 싹 바꾼다고 난리인지..

민형사 사안들 종합적으로 검토 안해도 95퍼는 노동위에서 해결이 쌉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노동계에선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올해 출범 70주년을 맞는 노동위 제도는 노무사를 활용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재판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분쟁이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마무리되는 종결률은 지난해 기준 95.7%에 달한다. 경제계도 “기존 절차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며 회의적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493451

'노동법원 설치'도 주문한 尹…70년된 분쟁 해결 절차 바뀔까

'노동법원 설치'도 주문한 尹…70년된 분쟁 해결 절차 바뀔까, 현재는 노동위원회 제도 활용 尹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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