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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일반] 노동사건 절차 간소화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1) 2024.05.15 14:54:15

조회 175 추천 6 댓글 2

논리대로 가는거랑 법원 업무부담 터지는거랑 뭔관계냐
그래 큰틀에선 5심 절차가 간소화되지 근데 법관이 일하는
법원한정으론 노동위 95퍼봉 매년 2만개사건이 그대로
이동한다쳐 조금 손실나서 1.5만으로 가자

기존에 고노부 공무원이 법원으로 파견가서 같이 일처리
해주냐? ㅋㅋ 아니잖아 따로따로인데 뭔 절차간소화드립이야
지금 판사수도 300명 늘리네마네 재판너무 늦어진다 만다
그러는데 뭐 증원배제하고 있는 법관 하급심 전문화한다고
몰리는 일이 전문화됫으니 접수안함 이러나?

노동위 폐지는 불가능해 전심절차는 미국 일본선 유지하고
영프독만 노동법원있는거야 그렇다고 짜잘한건 소송X
그러기엔 권리구제 바라는 노동자를 위한 법원이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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