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림동 칼부림 게임중독 언급한 검찰에 반박 의견

플레이스테이션 5 갤러리
마이너

플레이스테이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심장강타(wksthf)

부매니저

루포니카(ludenspo…) CyranoBernstein(cyrano12…) 견과류(walnut47…) 돌르방(ghkdcdkg…)

개설일

2019-07-01

[일반] 문체부, 신림동 칼부림 게임중독 언급한 검찰에 반박 의견

게임메카

2023.08.16 16:51:44

조회 389 추천 8 댓글 2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원인 중 하나로 게임중독을 꼽은 검찰 발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자료출처: 이상헌 의원 공식 페이스북)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원인 중 하나로 ‘게임중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게임과 범죄 간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게임중독이라는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1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원인으로 ‘게임중독’을 지목한 검찰 발표에 대한 문체부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우선,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은 법적, 행정적, 의료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므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체부는 “게임 이용과 범죄 사이에는 과학적으로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게임 이용시간이 많다고 하여 범죄와 상관관계를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게임은 국민의 74.4%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 및 문화생활이다. 문체부에서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고인 조선(남, 33세)이 게임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작년 12월부터 8개월간 칩거하며 FPS 등 게임을 하거나 게임 동영상을 시청하며 보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피고인이 게임중독 상태라 판단했고, 범행 사실을 설명하며 “FPS를 하듯 잔혹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당시 검찰 발표는 명확한 근거나 기준 제시 없이 객관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게임을 강력 사건 원인이라 지목해 뭇매를 맞았다.

이상헌 의원은 이러한 검찰 발표에 대한 문체부 의견서를 공개하며 “향후 검찰이 ‘게임중독’을 꼽은 이유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것”이라며 “여야 의원과 문체부가 우려를 표한 만큼 검찰은 게임중독을 살인사건 원인으로 꼽은 이유와 배경에 대해 상세하고도, 국민이 이해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상헌 의원은 검찰 발표를 ‘게임 폭력성을 실험하기 위해 PC방 전원을 내려보겠다’와 비슷한 수준의 망언이라 지적했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역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진단 말고 수사를 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865	AD	호요버스 신작 <젠레스 존 제로> 7월 4일 오픈!	운영자	24/06/05	-	-
412913	뉴스	언노운 9 세계관 중심은 게임 ‘어웨이크닝’	*게임메카*	24.06.09	23	0
260409	공지	신문고 [5]	ㅇㅇ(118.47)	23.06.19	10246	24
114417	공지	플레이스테이션 5 갤러리 공지사항(2023/12/21)	*심장강타*	22.05.25	15239	21
366549	공지	플스 첫 설치시 나레이션 끄는법	*견과류*	24.02.20	1933	2
230957	공지	플스 뉴비들을 위한 게임 추천 [37]	*피기아타노*	23.04.24	30520	85
77102	공지	퍼스트 파티 게임 공략정보 모음 [10]	*심장강타*	22.02.14	23292	32
284649	공지	프로사야되냐? 깔끔하게 알려준다 [15]	플갤어그로꾼(211.221)	23.08.08	13893	46
413110	일반	소울류는 어려운게 아니라 인내심 싸움임	ㅇㅇ	15:07	4	0
413109	일반	엘든링dlc나오기전에 감각좀 익히려고 간만에 들어갔는데 [3]	흰꽃	15:04	16	0
413108	일반	지금 차기 기대작 머있냐? [3]	ㅇㅇ(218.146)	15:03	20	0
413107	일반	어제쇼에서 이게 유일하게 좋았음 [1]	ㅇㅇ(182.213)	15:00	37	0
413106	일반	PC로 독점작 풀리고 있어도 왜 그란만 가능성 없다 하는 거? [9]	ㅇㅇ(221.138)	14:57	67	0
413105	일반	소울라이크 보다 어려운 게임은 많지만	Rockcat	14:56	14	0
413104	일반	플붕이들 흥갤 순위 꾸준히 보나봐	CyranoBernstein	14:53	38	0
413103	일반	인존버즈 음질어떰? [6]	ㅇㅇ(112.171)	14:48	31	0
413102	일반	역시 게임은 동양에서 만들어야한다. [5]	ㅇㅇ	14:42	118	0
413101	일반	올레드 티비쓴느사람!!! [11]	아서모건(175.215)	14:28	74	0
413100	일반	소울라이크가 어려운 게임은 맞냐 ??? [10]	ㅇㅇ(58.123)	14:27	130	0
413099	일반	충전기 질문점... [3]	로제	14:22	58	0
413098	일반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신작 한국어 발매 결정 [13]	ㅇㅇ	14:14	121	0
413097	일반	이 게임 플스로도 나오네 [7]	루포니카	14:07	232	0
413096	일반	이제 앞으로 나 죽을때까지 서양겜에서 미인캐릭 못보는거임? [10]	ㅇㅇ(112.162)	14:02	158	0
413095	일반	리버스 판매량 궁금하긔 [10]	ㅇㅇ(1.253)	14:00	127	0
413094	일반	새삼 대단해보이네 [9]	ㅇㅇ	13:50	263	0
413093	일반	그럼 좀 다르게 생각해본다면야 [11]	ㅇㅇ(202.8)	13:45	184	0
413092	일반	구독기간 끝나면 에센셜로 낮춰야지...	ㅇㅇ(221.139)	13:43	41	0
413091	일반	부모님 앞에서 GTA6 할 수 있을까 [5]	ㅇㅇ(114.30)	13:43	119	0
413090	일반	시아트리듬 플레따보고싶은데 공략같은거있음?	ㅇㅇ(119.207)	13:41	21	0
413089	일반	와룡 뭐가 이리 얼렁뚱땅이노ㅋㅋㅋ [11]	ㅇㅇ(119.195)	13:38	151	0
413088	일반	아머드코어 샀는데 [3]	ㅇㅇ	13:32	72	0
413087	일반	스블 판매량 공개 못하는 이유 [15]	ㅇㅇ	13:30	416	1
413086	일반	플린이 이대로 사면됌? [8]	ㅇㅇ	13:26	97	0
413085	일반	근든링 dlc 트로피 없대 ㅋㅋ [3]	Choe-Young	13:23	150	0
413084	일반	스텔라, 리버스 [12]	ㅇㅇ(112.216)	13:19	129	0
413083	일반	싶업애들 상장 받을 수 있는 기합찬 아이디어 생각남 [1]	ㅇㅇ	13:19	88	0
413082	일반	플린이 입문자팩으로 이렇게 사도 돼? [5]	ㅇㅇ	13:15	78	0
413081	일반	gta5 플래티넘 땃는데 완료율 68프로 개빡친다 [2]	토미야스	13:14	87	0
413080	일반	psn 스페셜 유지할까? [3]	ㅇㅇ(112.186)	13:12	65	0
413079	❗스포 ❗스포❗	스포)아스트로 스페셜봇 트로피 아이콘 [3]	ㅇㅇ	13:11	76	0
413078	일반	플레 60개 [7]	ㅇㅇ	13:02	103	4
413077	❗스포 ❗스포❗	스포)레이븐 안드로-에이도스 버전이랑 [2]	ㅇㅇ(112.222)	13:00	61	0
413076	일반	너네 tv몇인치 쓰냐??? [19]	아서모건(175.215)	13:00	135	0
413075	일반	4K 60인치 TV에 플스5 물려 사용 해도 괜찮음? [7]	ㅇㅇ(14.37)	12:46	125	0
413074	일반	포탈사야할 이유가 하나 더생겼네 [3]	ㅇㅇ(220.123)	12:45	143	0
413073	일반	캐릭이 너무 이뻐서 투구를 못쓰겟어 [4]	Huntress	12:43	220	0
413072	일반	원신 오픈러너인데 플5에서 뽕차면서 하다가 [4]	ㅇㅇ	12:42	71	0
413071	일반	그래서 판매량 왜 공개안해? 스블 [4]	ㅇㅇ	12:42	221	6
413070	일반	올해 출시한 싱글겜 중에서 가장 많이 판 놈 [1]	ㅇㅇ	12:39	101	0
413069	일반	상장 관련 댓글 봤는데 [2]	ㅇㅇ(202.8)	12:38	119	0
413068	일반	근든링 200시간째 즐기는중인데 아직도 새로운게 많네 [1]	ㅇㅇ(182.227)	12:35	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