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적어봤다.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사실, 당장 할 방법이 없다.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 위해성 검사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당장 6월인데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 위해성이 확인되야만 반입 차단함

"위해성이 확인된" <-- 이 간단한 2 단어가 이미 이 정책은 나가리가 될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내가 전에 썼던 글에 있듯이,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라 디씨에 퍼지르는 많은 글들과 다를 게 없다.

솔직한 느낌으로 두어명이 뚝딱뚝딱해서 하루 이틀만에 만든 게 분명해 보인다.

당연히 세부 가이드 따위 신경쓸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 자체가 헬이다. 엄청난 대공사다.

설사, 날림으로라도 세부 가이드를 만들었다 쳐도, 그 실행 측면을 보자.

ㅁ. 일단 대상을 정해야 한다. 

지금 내놓은 대충 써놓은 문서 상으로는 어떤 제품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가이드라고 만들어도 모든 제품을 이건 해당, 이건 제외라고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제품에 대하여 국민들이 문의를 시작하면 문의 받느라 아무 것도 못한다. 

문의 받는 거조차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당연히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른다.

ㅁ. 1개당 위해성을 확인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위해성을 확인" 한다고 했다. 

위해성을 확인한다는 게 그냥 딱~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실험)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수많은 제품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과 인력과 그에 따르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ㅁ. 성인용 피규어는 제외

어린이용도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 이거 조차도 확인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다.

어쨌거나 위해성이 확인되야만 반입 차단한다고 했으니, 낙장불입이다.

KC인증기관은 이미 민간이 하고 있다고 하고, 

기관을 늘려서 경쟁을 시키겠다고 한다.

이 부분은 딱히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냥 효율성을 높이는 것일 뿐이다.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 이러면 대상만 수천만개로 늘어날 뿐이다.

그 말은 즉, 일말의 시행 가능성조차 물 건너 간 거다.

이 정책이 그나마 이름 값을 하려면 일단, 대상 범위를 극도로 축소해야 한다.

대상 플랫폼 제한, 대상 물품 제한 등등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면 그나마 가능할지도? 

그런데 그러면 이름만 거창한 이 정책이 유명무실해진다.

결국, 하지도 못할 짓을 내뱉어 놓은 것 뿐이다.

해외직구 금지라니까 바들바들 할 필요가 없다.

알리, 테무 등등 중국 직구가 늘어나니까, 그간 언론에서 머라 말들이 많았어. 이게 1달 정도 된 듯하다.

말이 많아지니까, 대응으로 급하게 뚝딱뚝딱해서 대충 껍데기랑 몇 장 만들어서 내놓은 거 뿐이야
그냥 그 뿐이야. 실행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수렴한다.

아마, 이거 문서 만든 놈들도 스스로 잘 알 거다. 이게 얼마나 병신짓인지

시간 좀 지나면 보여주기식으로 먼가 언론에 공개 좀 할 거다.

그러나, 그건 정책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일일 뿐이고, 

그걸 재포장해서 하는 거 뿐이다.

즉, 정책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