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Rawls (1921 ~ 2002)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우아하고 간단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존 롤스, <정의론>

20세기의 두 번째로 중요한 정치철학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은 바로 롤스이다. - 조너선 울프

존 롤스는 자유주의를 논하고자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치철학자다.

20세기 학계에서는 분석철학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치철학은 주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설령 논의되더라도 당대 지배적인 정의론은 공리주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존 롤스가 나타났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정의론>으로 그는 순식간에 학계의 중심에 섰으며,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을 화려하게 부활시키고 공리주의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대신 자유주의를 세웠다.

존 롤스의 등장으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논쟁 등 다양한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현대 정치철학에서 존 롤스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학자로 남아 있다.

나 자신도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나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부해 왔으며, 존 롤스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소개하고자 하니 작고 간단한 소개글이라고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오늘 다뤄질 부분은 차등 원칙과 관련된 롤스의 평등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 위주일 것 같다.

롤스의 정의론을 설명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라는 하나의 개념부터 시작하겠다.

먼저 공리주의와 평등주의를 예로 들어 보자.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분배하는 것을 정의로운 상태라고 생각할 것이다. 평등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재화를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가진 상태'를 정의로운 상태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하나의 상태를 규정하고 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의관을 결과적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롤스는 이와 같이 정의로운 하나의 '결과'를 규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대신 '절차적 정의'를 이용한다. 만일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 원칙들이 정의롭게 구성된 것이라면,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그것은 정의로운 상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공평한 규칙을 정해서 카드 게임을 한다고 하면, 그 결과로 누가 더 많은 돈을 따가던지 그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롤스는 정의의 문제를 하나의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원칙과 절차를 세우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로운 절차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무지의 베일'과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생각해보자. 현실에서 우리가 서로 논의해서 정의 원칙을 세운다고 해보자.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감면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돈이 적은 사람은 급진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할 것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능력주의적 사회를 세우자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소득 등의 제도를 옹호할 것이다.

즉, 우리가 우리를 구성하는 특성, 선호, 능력 등을 그대로 갖고 논의하는 이상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좇아 편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결코 정의로운 정의 원칙을 수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무지의 베일' 뒤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모두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본적 가치들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합리적인 존재이며, 속임수나 강압 없이 평등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에만 열중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지의 베일 뒤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논의할 때 우리는 어떤 정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우선 첫째, 우리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노예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무지의 베일 바깥에서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짊어지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모두가 평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자유지상주의에서처럼 과도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나, 급진적인 평등주의처럼 과도한 평준화를 야기하는 사회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내가 사회의 하류층이었을 경우 입을 피해를 두려워하고, 후자의 경우 내가 사회의 상류층이었을 경우 입을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정의관이 도출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이자 '평등적 자유주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다.

1.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2-a.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합당하게 기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한다. (차등 원칙)

2-b. 모든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회 균등의 원칙)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공정한 절차를 거쳐 나온 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정의 원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먼저 1번,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담고 있다.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그것이 얼마나 많은 효용을 산출해내는 행위더라도 결코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유재산 소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본적 자유에는 시장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점유에 대한 자유, 소유물의 상속, 증여에 대한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롤스가 보기에 이것들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가 아니며, 경험적으로 정의 원칙에 구속되어야 하는 정치적, 사회적 사안들이었다.

2-a번, 차등 원칙이 좀 중요하다. 저게 무슨 소리일까? 쉽게 말하자면, '불평등은 언제나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용납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예시를 생각해보자.

우리 사회가 의사와 청소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이 경우 사람들은 의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비용이 적은 다른 직업을 얻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의 약화 또는 붕괴로 이어지며, 결론적으로는 청소부도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즉, 이 경우 '의사에게 청소부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평등한 일이지만,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존속시킴으로서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화 될 수 있는 불평등'인 것이다. (물론 얼마나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는 논쟁의 대상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장 약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불평등은 교정되어야 한다.

2-b는 간단하다. 사회적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권한과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정의 원칙들이 모두 지켜지는 한 결과에 상관 없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롤스는 자신의 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국가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렀다. 그는 이것을 '복지 국가'와는 엄격히 구분했다. 그가 보기에 복지 국가는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며,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없다.

이런 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특히 차등원칙 때문에) 롤스의 평등적 자유주의는 현실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가 형태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자유주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목이 롤스지만, 평등한 자유의 원칙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롤스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의 자유, 상속과 증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장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더 내보인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이를 통해 더 큰 자유를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재능주의에 대한 롤스의 반박, 그리고 왜 차등원칙에 따른 재분배가 정당화되는지.. 등등을 다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늘 다룬 부분에서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내가 부족한 탓이다.

조심스럽게 앞으로도 이런 소개글을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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