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조직 권력 기능 분산… 스웨덴은 10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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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일반] 선관위 선거조직 권력 기능 분산… 스웨덴은 10명도 안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1) 2024.05.22 13:07:44

조회 107 추천 21 댓글 0

https://v.daum.net/v/20240522050346802

美·日 선거조직 권력·기능 분산… 스웨덴은 직원 열 명도 안 돼[복마전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등 독립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성이 중앙집권형 구조와 결합하며 통제와 감시가 어려운 부작용을 낳았다. 해외 선거 관리조직은 권한이 분산돼 있고 조직 규모도 선거 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형태다. 선

v.daum.net

우리도 선관위 해체하고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헌법상 기구인 중앙선관위만 남기고 모두 해체해라

최근 10년 조사한 것만 해도 1200건 비리행위
임시직으로 채용했다가 시험도 없이 정규직 전환
아빠찬스 친척찬스로 부정채용
거기다가 과거 시험도 없이 채용된 기능직들 일반직 전환까지 포함하면
선관위는 부정 채용된 세력이 주류세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기관에 무슨 공정선거를 기대하나
곪을대로 곪은 것이 10년 20년 넘어가면 이미 축소 은폐되어서 조사한다고 해도 모두 적잘할 수도 없다
기존 적폐 세력을 해체하고 새로 조직을 구성하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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