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별 화살표 안전표지 설명문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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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방향별 화살표 안전표지 설명문구 비교

ㅇㅇ(118.131) 2020.11.21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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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오는거 정리해봤음.

특히 '설치기준 및 장소' 부분을 보면

똑같은 규제표지인데 어떤건 "금지해야 할", 어떤건 "금지할"

똑같은 지시표지인데 어떤건 "하여야 할", 어떤건 "할"

똑같은 (금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인데 어떤건 "금지하는", 어떤건 "금지할 필요가 있는"

식으로 약간씩 문구가 다른데, 실제 미묘하게라도 의미가 다른건지 모르겠음.

지시표지의 경우 "하여야 할"은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할"은 "반드시 해야 하는건 아니다"이고 그런건가?

만약 그렇다면 "할"보다는 "할 수 있는"을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단 이러면 경찰 매뉴얼과 불일치하게 됨)

"시키려고 하는"이나 "진행방향"도 이게 준수의무가 있다는건지 없다는건지 불명확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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