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거랑, 「도로교통법」에 의한 거랑 좀 다른거 같음.

각각 "도로구조규칙상", "도로교통법상"으로 구분하겠음.

위의 짤은 도로구조규칙 본문이랑 2020년판 해설 참고해서 대충 단순화한거임. (틀렸을수 있음)

길어깨는 측대를 포함하고, 차도는 원래는 길어깨를 제외한 거였는데 올해부터 길어깨를 포함하는 걸로 바뀜.

(아마도 갓길차로제 하려면 길어깨 즉 갓길도 차도여야 되기 때문에 바꾼거 같음)

도로교통법에서 길어깨와 유사한 개념이 길가장자리구역과 갓길 2가지 같은데

길가장자리구역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을때 경계를 표시하는 용도고,

갓길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조문에만 등장하며 도로법상 길어깨와 동일함.

그리고 한자어 명칭은 '노견=길어깨, 노측대=길가장자리구역'일거임.

ㄱ) 보행자 통행가능, 차도-보도 구분 있음

ㄴ) 보행자 통행가능, 차도-보도 구분 없음

ㄷ) 보행자 통행불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의 경우로 나눠서 의문인 점을 정리해보면,

1. ㄷ뿐 아니라 ㄱ과 ㄴ에서도 도로교통법상 갓길이 존재하는가

- 존재한다면, 이때도 길어깨와 동일한 범위인가

- 존재하지 않는다면, ㄱ과 ㄴ에서 길어깨는 도로교통법상 뭐에 해당하는가

2.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구조규칙상 측대인가 길어깨인가

- 측대라면, 측대가 10cm도 안되는 골목길 같은곳은 그만큼만 길가장자리구역인가

- 혹시 측대도 길어깨도 아니고 또다른 범위인가

3. 도로교통법상 차도는 도로구조규칙상 차도와 동일한가 + 4. ㄴ에서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존재하는가

- 3번과 4번의 답이 각각 '동일하다, 존재한다'면, 길가장자리구역선 밖은 '보행자가 다니는 차도'인가

- (각각 '동일하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순)

- 각각 '동일하지 않다, 존재한다'면, 길가장자리구역 밖은 '차도도 보도도 아닌것'인가

- 각각 '동일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길가장자리구역선 안은 '차가 다니는 길은 맞는데 명칭이 차도는 아닌것'인가

5. ㄱ, ㄷ에서 차로와 길어깨 사이에 긋는 선은 도로교통법에도 규정돼 있는가

- (현행 도로구조규칙상으로는 차로와 길어깨 사이에 긋는 선도 차선인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선 그렇지 않으므로)

도로구조규칙상 개념이랑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직접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 같음.

전자는 건설분야고 후자는 교통법규 분야로 다르니까 둘다 관심갖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전문가들도 자기 분야는 잘 알아도 남의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잘 알지는 못할듯.